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1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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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스브스夜] ‘그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가해자 44명 중 단 1명도 형사 처…
SBS연예뉴스 · 기사 요약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20년 만에 목소리를 내면서 재조명되었다. 당시 사건에서는 44명의 남고생이 1명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났지만, 검찰은 10명만을 기소하였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되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신상 공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신상 공개로 인해 새로운 두려움을 겪었다. 사건을 재조명한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당시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담당 판사 중 한 사람만이 사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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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내달라는데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충주 여중생 집단성폭행’ 유죄…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생 여성을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불분명해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강압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인정받아 형량이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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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조두순, ‘음주상태’ 안 봐준다”는 판사 봤더니…’반전 정체’ [유지희의 ITMI…
한국경제 · 기사 요약
인공지능(AI) 판사가 조두순, 정유정, 조주빈 등 주요 범죄자의 판결을 맡은 사례를 통해 AI의 판결 정확도와 판례 비교를 진행했다. AI 판사는 조두순에게 더 엄격한 형량을 내렸고, 음주 상태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실제 판결과 유사했다. AI 판사의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는 팽팽하다. AI 판사가 정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AI 판사를 시범 활용하고 있으며, 업무 효율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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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개 만든 아버지…징역 8년
동아일보 · 기사 요약
제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개를 제작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초등학생 B 양을 상대로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A 씨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명령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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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권칠승 의원, ‘N번방 잠입수사법’ 발의…텔레그램 N번방, 경찰 잠입수사 가능…
매일일보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로 잠입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기반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공개적인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범죄로 한정된 신분위장 및 비공개 수사를 성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한다. 더불어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높은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유로 위장수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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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 공소시효 4년 남기고 검거…구속
남도일보 · 기사 요약
20년 가까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 A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4년 남기고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19일 구속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전남 일대에서 강간 또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를 계속해왔고, 2012년부터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그를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에서 이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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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환불받아라” 허웅, 카라큘라 앞 눈물호소 했다가 ‘불똥’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 기사 요약
유튜버 카라큘라가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농구선수 허웅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카라큘라는 최근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해명하고 있으나, 녹취록 조작 가능성, 잠적 및 응급실 목격설 등 여러 소문이 나돌고 있다. 카라큘라 측근은 그의 아내가 병원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허웅은 전 연인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카라큘라와 인터뷰를 나눴다. 허웅은 인터뷰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카라큘라의 협박 의혹과 맞물리며 그의 사건의 신빙성도 타격을 입게 됐다. 카라큘라는 문제를 부인하며 음해 공작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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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 예방에 효과 있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기사 요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판단해 처벌한다. 이 법은 2021년 제정되어 시행 직후부터 경찰 신고와 법적 처벌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를 이용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며, 2023년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현미와 김구슬 교수는 1307건의 1심 판결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스토킹 범죄의 엄중함과 스토킹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스토킹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피해자의 연령대도 넓게 분포했다. 스토킹행위는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근으로 확대되고,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과도 연관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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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숨기고 생일축하 문자에 속옷 선물한 30대…2심도 벌금형
뉴시스 · 기사 요약
30대 남성이 모르는 번호로 생일 축하 메시지와 여성 속옷 세트를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피고인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행위는 피해자 B씨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B씨는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으며, 속옷 선물을 즉시 반품하고 발신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스토킹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준 점을 강조하였다. 검찰과 A씨는 원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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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투데이 · 기사 요약
기사는 지난 17일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과 처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반복적으로 협박 전화를 걸어 120통에 이르렀으며, 신변의 위협을 겪고 있던 피해자가 결국 살해된 내용입니다. 기사는 또한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존 판례 및 법리를 소개하며 교제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여성의당의 입장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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