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왜..!” 30대 중반 접어든 ‘밀양 사건’ 피해자가 20년 만에 목소리 낸 이유는…
허프포스트코리아 · 기사 요약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0년 만에 목소리를 냈다. 당시 15세 여중생이었던 피해자는 44명의 남고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나, 검찰은 10명만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며 정의를 바로잡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사건 담당 판사는 양형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해명하며, 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피해자는 이번 논란이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 시민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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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진화하는 청소년 성범죄 방식…새로운 성교육 체계 마련 ‘필수’
전북도민일보 · 기사 요약
디지털 세대 청소년들의 성범죄 방식이 더욱 진화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성교육 체계와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건수는 총 202건이며, 특히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촬영하는 사건과 지난 3월 동일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업데이트하고, 보다 실질적인 교육 및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와 성인권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교육의 현실적 반영과 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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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조’ 주거침입, ‘구체적 성범죄’ 없으면 벌금 500만원 언저리
여성경제신문 · 기사 요약
성범죄 발생을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했더라도 실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한 단순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019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을 뒤쫓아 집에 들어가려다 협박한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적 목적 주거침입죄’를 신설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사위는 증명 가능성 등 한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 내에서 주거침입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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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반바지 레깅스’…“민망해” vs “보라고 입는거 아냐”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최근 스포츠웨어로 활발히 사용되는 ‘반바지 레깅스’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여름철 시원하고 활동성이 좋은 장점으로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지만, 지나치게 노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민망하다는 지적도 높다. 반바지 레깅스는 무릎 위나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짧은 길이의 레깅스를 의미하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있다. 한편,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A씨에 대한 법적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원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촬영 의도 등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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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N번방 잠입수사법’ 발의…신분위장‧비공개수사 특례법
신아일보 · 기사 요약
경기 화성시는 권칠승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같은 익명 기반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공개적인 수사가 어려워, 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경찰은 페소 체크를 하면서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민간인의 도움으로 범인을 검거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와 비공개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적용되고 있어 개정안은 성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죄 의심자에게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고려하여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 기본권 보호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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