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8일 일요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대전 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심리로 진행되었다. 정명석 목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와 검찰이 증거 조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측은 정명석 목사가 교단 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없게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명석 측은 자신의 성적 행위는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하며, 증거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의 구속 기간 만기 이전에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명석의 지위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양측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군은 수업 중 교사 B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교권보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고발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은 교사 B로부터 해당 사건을 신고받고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이전 3건은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고, 학생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군은 친구를 촬영하려다 우연히 교사를 찍었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B 교사의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한편, 검찰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일부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1심에서 C씨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D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예정이다.

71세의 채권자 A씨가 6000만원을 빌려간 채무자 B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여러 차례 B씨의 주거지를 찾아다니며 그의 가족을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과 8월 24일에 걸쳐 B씨의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문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경찰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약 2달 동안 총 10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된 스토킹과 감금을 행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