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이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인 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정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종교적인 세뇌교육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며, 정씨를 재림 예수나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추후 공판에서 더욱 많은 논란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대에서 동기의 엉덩이를 1초 동안 만진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2년 A씨는 동기 B씨와 함께 흡연장으로 가는 길에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B씨의 엉덩이를 1초 동안 만졌다. B씨는 당황했지만 A씨는 즉시 사과했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기소된 후 A씨의 전역으로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다. 법정에서 A씨는 엉덩이를 가볍게 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움켜잡았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판단하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이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같은 부대원인 B 씨의 특정부위를 튕기듯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납득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원의 증언이 A 씨의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되고, 휴가 제한 등의 추가 징계를 받았으나 이번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여성 부하직원 B씨는 A씨가 계속해서 몸을 만진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만났으나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속적으로 B씨를 설득해 A씨가 최근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회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여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상사였으며, 피해자 B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횟수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1학년 A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발했다. A군은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 외에도 올해 들어서만 총 4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고발되었다. 또한, 현직 경찰인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을 엄중히 다루며,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더욱 강경한 대응 방침을 취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의사 A씨(60)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씨는 이전에 병원 탈의실에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김태현(25)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에게 집착하여 연인관계로 착각하고 스토킹을 시작한다. A씨가 김씨를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2021년 3월 23일 A씨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포함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다. 이후 김씨는 사건 현장에 머물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텼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스토킹의 이유를 설명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사건 이후 2021년 국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