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중순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고,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결이 늦어지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7월 25일 예정했던 결심을 미루고 8월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 검찰이 구속기간 중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측과 검찰은 반발하고, 구속 만기 이후 재판이 계속되면 정 씨의 석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5월에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정 씨 변호인은 보석을 위한 속행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북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과 지난해에 센터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진주씨와 함께한 방청 일지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살인 사건들의 재판 과정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은 2024년 7월 3일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 전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다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전씨가 사건 당시 거짓말을 했고, 자살방조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기타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어서 2024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천 스토킹 보복살인사건 2심이 결심되었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7월 4일 바리캉 교제폭력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들이 피해자를 문란한 여성으로 묘사하며 제2차 가해를 일으켰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은 피고인을 옹호하며 베르테르에 빗대어 그의 행위를 ‘사랑에 미친 젊은 남성의 일탈’로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거제 교제살인사건과 인천지법에서 성인방송 출연 강요 사건의 1심도 다루어진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상세히 담겨 있다.

60대 남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의 딸을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성주군 전통시장 인근에서 B씨를 발견하고 ‘같이 놀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후 5만 원을 지급했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유형의 범죄를 2011년에도 저질렀던 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들어 이를 양형 이유로 삼았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되었다.

군부대 흡연장에서 동기의 엉덩이를 1초 만진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에서 이등병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동기 B씨에게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엉덩이를 잠깐 만진 것으로 주장했다. B씨는 그 순간 당황했고 A씨는 즉시 사과했지만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지만, 추행의 고의성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엉덩이가 성적인 부위로 간주되며, 손을 대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남 진주에서 지인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피해자 다섯 명의 얼굴을 합성해 사진 수십 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진을 제작했지만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으로 조사 중이다. 또한 진주 지역에서는 고등학생 B군이 여자 후배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난해에도 중학생 C군이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관련 시정 요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총 4건의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한 사건은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A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의 하반신을 촬영한 사건으로, A학생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나머지 세 건은 학부모의 협박 행위에 대한 고발이었다. 오산시의 한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와의 전화 상담에 불만을 품고 교감 앞에서 교사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 학부모는 현직 경찰로 확인되었다. 화성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2명은 자녀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김포지역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자녀 생활지도를 이유로 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각각 고발되었다.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및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성착취 피해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긴급 구조, 의료 서비스, 법률 지원,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피해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학력 취득과 학업 복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전라남도 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도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센터로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21년 5월에 개소하여 만 19세(지적장애의 경우 만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한 누리꾼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출소 증명서와 보호관찰 안내문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찬 행위로 인근 주민들이 신고하자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며, 가해자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인해 피해가 심화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누리꾼들은 글쓴이가 술을 끊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를 조언했다. 일부는 이 사건이 주작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출소 증명서가 실제로 검색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제주에서 한 30대 남성 A씨가 옛 연인 B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하며, 접근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까지 벌여 결국 구속됐다. A씨는 23일 오후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3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때 A씨에게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술에 취해 다시 B씨를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긴급응급조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