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은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은 46년간 선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재림예수나 메시아로 지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다. 그는 재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이 없고 신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기일 동안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명석이 과거 밀항 경험이 있고 해외로 도주할 위험이 높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신도의 성범죄 혐의를 폭로한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만기 이전에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이라크 정부가 9세 아동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성계와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등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종교 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이라크 법은 1959년 제정된 개인 지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시 판사의 승인 하에 15세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종교 지도자들이 9세 소녀들의 결혼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대 단체인 라야 파이크와 여성 연합 공동 설립자인 나후디아 마흐무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여성 의원 알리아 나시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라크 전역에서는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25명의 여성 의원들도 저지를 위해 노력 중이나 남성 의원들의 강한 지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인도네시아 발리의 클럽에서 목격됐다. 승리는 클럽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줄게, 사줄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의 동행은 다른 한국 관광객들에게 숙소에서 함께 놀자고 권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승리가 버닝썬 행사에 복귀할 것이라는 루머가 제기되었다. 승리는 버닝썬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며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이는 그가 과거에 성범죄, 마약, 도박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는 이러한 루머에 대해 ‘조용히 있고 싶다’며 자신은 행사를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발리섬에서 보도된 행사 장소인 자바섬 동부 수라바야까지는 비행기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성폭행, 협박, 가학적 행위 등을 일삼은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21세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아내며 가스라이팅했다.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B양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거나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7차례의 폭력이 확인되었다. 결국 지난 6월 A씨는 B양을 모텔로 불러내 3시간가량 성폭행하고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혔다. 또한 ‘이같은 상황을 알리면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며 B양을 협박하였다. 검찰은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며,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B양 변호인은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양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매매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남성의 행위가 발각됐다고 보도됐다. 사건은 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씨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 영상을 공유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에는 남성이 성매매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처음에는 업소의 실장이 비용을 메꿔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경찰에 성 매수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업소 측은 맞대응하면서 성매매 사기로 처벌받게 할 것을 경고했다. 이러한 사기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 경우 범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보조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초·중·고 교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교육 당국의 성범죄 무감각성을 드러낸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교육청은 올해 수업지원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 채용된 후 12일 만에 각 학교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지시해 15일 후에야 범죄 경력을 확인했다. 다행히 채용된 교사 13명에게는 특별한 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위험한 인물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 교육청은 채용 일정 지연으로 결격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철저히 확인할 것을 약속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임용 전 범죄 경력 조회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교사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5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교육청은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을 포함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정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 강력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징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와 사설탐정 B씨에게 각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남편의 직장과 거주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의뢰로 남편의 사생활을 지켜보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설탐정 B씨의 직업 특수성 및 탐정업 규제 미비 등을 고려하여 B씨에게도 벌금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