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일 때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지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준비할 즈음에는 공소시효가 끝나버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062건 중 친족 관계 성폭력은 2210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도별 통계는 해마다 700여 건 이상의 친족 관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관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가해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지검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연기학원 대표 A씨(30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미성년 제자 B씨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면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유명 한국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 이모씨가 고등학생 제자인 A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동안 개인레슨을 하면서 A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군은 JTBC 인터뷰에서 이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침실에 눕게 한 뒤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남자 무용수로서 살아남기 위해 양성적인 성향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심리적 압박과 가스라이팅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A군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며 유사성행위를 두 차례 시도했다고 한다. A군은 사건 발생 1년 후 이씨를 형사 고소하였으며, 이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인 여자 친구 B양을 모텔로 불러내 3시간 동안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피해자는 장기 파열을 포함한 중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유사 강간, 불법 촬영,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고,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결국 검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김성준 기자의 보고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사건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A씨는 6월 구속되었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일률적인 법정형을 변경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잘못된 망상과 집착이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을 강화하여 스토킹 범죄의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