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온 가족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소녀를 7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에서, 2008년 11월 20일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었다.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까지 소녀를 성폭행하며, 사촌 오빠까지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재판부는 ‘고령’, ‘부모의 역할’ 등으로 선처했으나, 이는 큰 사회적 분노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항의하며 판사 탄핵 운동까지 벌였다. 결국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일부 가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범죄 등을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큐멘터리에 여성 신도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담았다는 JMS 측 고발을 경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JMS 피해자들은 경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정명석을 옹호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조성현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PD가 영리 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조 PD는 신도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다큐멘터리는 정 총재와 다른 사이비종교 교주들의 범죄 행각을 다루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다큐멘터리 내부에 나체 영상의 선정성 논란도 있었다.

평택경찰서는 A씨(50대 남성)를 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8월 17일 오전 3시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며 나체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후 5시경 오피스텔에서 탈출해 택배기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였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찢어진 옷과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외도했다고 의심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처리 중이다.

분당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8월 16일 신분당선 정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A씨를 체포하고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으나 최초에는 불법 촬영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삭제된 항목을 추가로 확인한 후,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구속되었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다시 스토킹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초에 B씨(33)에게 94번의 카톡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하다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일하는 가게에 8번 예약하고 취소를 반복하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했다. 이전의 행위로 인해 A씨는 B씨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가한 중감금죄로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대한 파탄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며,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 이후 2018년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축구선수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주군)은 1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며, 이 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하지만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이수명령을 집행할 규정이 없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해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법개정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있어 공백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성범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요구하고 협박 및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3세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겁에 질린 B 씨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6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연인 간 다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찬 부장판사는 교제 중 지출한 비용에 대해 법적 정산 의무가 없으며, 지속적인 요구와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