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일 금요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악마가 될 수밖에’가 제작된다. 이 영화는 피해자 중심으로 기획되어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사회 고발 영화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며, 실제 피해자가 시나리오 자문으로 참여하여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6세 여성 김모씨를 전신마비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으로, A씨는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유죄를 받아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사회 고발 영화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알려 변화에 기여하지만, 예민한 사안을 다룰 때는 피해자의 상처를 충분히 어루만지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특수준강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구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일행 3명도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강간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3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A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가족이 부유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구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복 입은 여성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제주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476건으로, 이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이 304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89건이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직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의 한 역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청소 도중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그 후 그는 경찰에 자수했고 직위해제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이 직원 이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촬영된 영상의 삭제를 대검찰청에 의뢰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였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퍼 치트키가 SNS에서 팔로워 수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옥상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흉내를 내다가 추락했다는 자작극을 펼쳤다. 치트키의 친구와 여자친구가 사고 사실을 발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한 누리꾼이 이를 자작극이라고 폭로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사고 당시 소방 기록도 전무했고 결국 치트키는 자신이 무사함을 SNS에 알리며 사과 없이 신곡 홍보를 이어갔다. 이어지는 사례로는 래퍼 뱃사공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이 요청됐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해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16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A씨(40대 남)가 휴대폰으로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자신도 모르게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에는 불특정 다수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제주도에서는 여름철에 47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89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은 ‘하계 기간 성폭력 특별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58.6%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였으며, 이는 신고의 증가로 숨겨진 범죄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임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인 남성은 게임 유저 모임에서 해당 여성을 처음 만났고, 그녀는 ‘구파발 불주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리다는 점이 민망하던 찰나, 여성은 먼저 말을 걸며 친근함을 표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친해졌고 결국에는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성이 여성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부터 발생했다. 여성은 돈을 빌린 후 이별을 통보했으며, 남성은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이별의 충격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적인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설명하며, 해당사건이 단순한 이별이 아닌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