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검찰이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의 여성을 유인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해 간음유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키스방 운영업자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키스방 운영자들과 공모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등록한 1000여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핑계로 6명의 여성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간음을 한 혐의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 A씨와 키스방 운영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0대 시절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한 백인 남성을 살해한 흑인 여성 크리스툴 카이저가 미국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카이저는 성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적극적 방어(affirmative defense)’라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는 기각되었다. 사건은 2018년 6월, 당시 18세였던 카이저가 랜들 볼라르의 집에서 그를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후 경찰에 붙잡히면서 시작되었다. 카이저는 법정에서 그의 성적 학대가 오래되었으며 그날 밤에 또다시 성관계를 강요받아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볼라르는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피살 4개월 전 체포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검찰은 카이저에게 종신형 대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 다툼은 6년간 이어졌고, 결국 위스콘신주 케노샤카운티 법원의 판사 데이비드 윌크는 카이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판을 받았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와 활동가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비록 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러웠지만 카이저 사건이 사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이 코치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감독 A씨가 2020년 8월 전남 해남군의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광주지법 2형사부 김영아 부장판사가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료 선수들이 A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으나,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안산에서 여중생을 흉기로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고교생 A 군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판사는 20일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은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다. 사건은 A 군이 중학생 B 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에서 비롯됐다. A 군은 현장에서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당시 가방에서 다른 흉기와 유서가 발견되었다. 현재 A 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B 양과는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사건 이전에도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었고, A 군은 지난달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다. 경찰은 A 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연출자 조성현 PD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조 PD는 JMS 내 여성 신도들이 정명석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는 장면을 포함한 ‘보고자 동영상’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어 송치되었으며, 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JMS가 이러한 성착취 동영상을 조작된 것이라 주장해왔음을 언급하며, 성적 착취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P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으며, JMS와 경찰 사이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그는 한 스파이로부터 제공받은 외장하드와 JMS 신도 겸 경찰 리스트를 통해 경찰 내 JMS 신도들의 조직적 활동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다큐멘터리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 경찰과 검찰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그는 시즌 2를 준비 중이며, JMS와 연루된 고위직 인사 및 스파이들에 대한 추가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최근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엄벌을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친족성폭행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진행되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고양 경찰서는 경의중앙선 대곡역에서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다른 승객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범죄 보안처분과 추가 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변호사가 조언했다.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용인 기흥구 신갈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A씨를 발견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사진첩과 동영상을 확인했으나 불법 촬영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의 가방에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발부된 동영상 압수물 목록 교부서를 발견하고, 그의 신체를 살펴보던 중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시계를 발견했다. 이 시계의 메모리 카드 안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말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공판이 두 달 연기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이 황씨 측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여, 8월 23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10월 16일로 변경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 지연에 대한 황씨의 의도라고 비판하며 고통을 토로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사유라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해외에서 계속 선수 활동을 하며 일상을 보내는 반면,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생활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녹화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은 그의 형수가 지난해 5월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시작되었다. 형수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뒤따르면서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활동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경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여학생을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 내부까지 쫓아간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에는 남구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경찰은 ‘초등학생 딸이 하교 도중 남자가 따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고,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수색을 시작했다. ‘몰카범이 있다’는 추가 신고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근 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되어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1000여명의 사용자들에게 공유되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대화방 운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직접 증거를 수집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고은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을 시청·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다혜 연구위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예방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MS(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됐다. 조성현 PD는 이 소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음란물로 몰락되는 상황에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조 PD는 자신의 작업이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작품 공개 이전과 이후에도 JMS측의 날조 주장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등 여러 공격을 받아왔다. 또한, 조 PD는 이번 송치로 인해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JMS 사건을 조명한 ‘나는 신이다’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북구문화재단은 대구 북구청의 성과감사에서 채용 서류와 문서 관리 소홀로 26건의 권고, 주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 재단은 채용 시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누락했으며, 다수의 기간제 직원 채용 시 필수 제출 서류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분실하거나 근거 기록 없이 파기해 공정한 채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보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인천지역 모 대학생들을 피해자로 한 ‘딥페이크 채팅방 집단 성범죄’ 사건을 고소받았으나,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이에 피해자 A 씨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신고했고,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남성 B 씨(33)가 결국 체포되었다. B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인정된 공소사실은 작년 11월 9일과 11일 이틀뿐이며, B 씨는 해당 날짜에 8번의 허위 영상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B 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 중이며, 오는 22일 서울고법에서 첫 항소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경찰은 B 씨 외에 2명의 용의자를 수사했으며, 그 중 1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학과 관련없이 수사를 재개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헤어진 연인을 또다시 스토킹한 후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헤어진 전 연인 B씨의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B씨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B씨의 손목과 가슴을 움켜쥐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벌어진 것으로, A씨는 이미 이전 사건으로 인해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바로 사건을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잠정조치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