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 A씨의 각종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신상정보 공개를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못해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가해자 A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한,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선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의 이종길 부장판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후배들에게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듯 협박하며 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대구 한 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3명에게 ‘기절 놀이’를 강요하고, 샤워장에서 후배의 성적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꾸며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전학을 가거나 배구를 포기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들어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 유포가 급증하면서 방심위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수사 의뢰와 텔레그램 측에 영상 삭제 요청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범행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된다. 서울대, 인하대 재학생·졸업생 등이 타깃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체포됐으며, 특히 ‘겹지인’, ‘겹지방’이라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일삼았다. 피해자에는 대학생, 중고생, 교사, 여군 등 다양한 층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학교 명단에도 다수 피해 학교가 포함되었다. 이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벌어지며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여성 혼자 있던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가게에서 발생했는데, A씨는 그곳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2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범행은 B씨의 어머니가 가게 문이 잠겨 있고 딸과의 통화 내용을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가게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강도강간 전과로 수감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인에 이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은 주변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만들어져 ‘지인 능욕물’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은밀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의 유포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까다롭다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인하대 동아리 여학생들을 노린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대화방의 운영자도 검거되었다. 전국 중·고교, 대학교 이름이 언급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SNS에 확산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겹지인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에 있는 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물을 제작 및 공유하거나 제작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지만 이를 처벌하는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올해 1월 선거범죄 관련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처벌 수위는 낮고 법적 공백이 많아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개선과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의 성인 범죄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처벌 대상 딥페이크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역 군인들이 여군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대화방’을 운영하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대화방은 ‘군수품 창고 대기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자는 900명이 넘는다. 대부분 현역 군인인 이들은 딥페이크로 합성한 여군을 ‘군수품’이라 칭하며 비하를 일삼고 있다. 대화방 참여를 위해서는 여군의 군복 사진, 전화번호, 소속, 계급,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반응을 인증하는 과정도 요구된다. 이 사건은 인하대 사건 이후 더욱 논란이 되었고, 피해자인 여군들의 신상뿐만 아니라 일부 가해자의 신상도 유출된 상태다.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범죄는 점점 더 확산하고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확산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성 유포자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충주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고교생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고등학생 A군(18)과 또 다른 학생 한 명이 작년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음란물을 돌려본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학교 측은 학폭위 전담조사관 면담 등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남지역 여러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하여 SNS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경남교육청이 긴급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교육 당국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범죄는 비단 경남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대구, 경북, 대전, 부산, 인천,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부울경 지역에서만 연간 약 300건 이상 발생했으며, 대부분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 중이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리스트를 모니터링 중이며, 위법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여성이 혼자 있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한 후 2000만원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도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서 발생했으며, 가게를 찾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의 수상한 통화 분위기를 감지하고 경찰에 강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발각되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이미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71세 남성이 13세 손녀를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심리상담 과정에서도 추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손녀가 우울증과 정신질환 문제로 범죄에 노출되어 훈육을 받은 후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허위 고소의 동기를 밝히며,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서울대 n번방’과 ‘인하대 딥페이크 채팅방’ 등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도 발견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특정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작·유포하는 이 범죄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여러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명단에 포함되어 평지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남경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한 상태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미성년자가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광주경찰청이 최근 SNS상에서 학교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리스트가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상에 피해 리스트가 돌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20여 개 학교에서 피해가 접수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딥페이크 소문이 퍼지면서 광주 내 일부 학교는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중앙대학교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경기도 고양시와 충북에서 각각 발생한 불법 촬영 및 촬영 미수 사건에서 현역 군인과 군종 목사가 체포되거나 입건되었다. 중앙대는 지슨이 제공하는 최첨단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알파-C’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24시간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앙대는 캠퍼스를 포함한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슨의 ‘알파-C’ 시스템은 열감지 방식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 장비를 탐지하며, 다양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널리 도입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여성가족부의 노력을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노 최고위원은 또한 전국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걸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여가부의 법안 마련 및 국회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에는 처벌 조항이 있으나,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적 공백이 가해자가 처벌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 유포자 추적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으며,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만 10명의 10대 청소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되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는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신종 학교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교육청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면서 전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 학교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그 명단에는 300여 개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직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 교사, 군인,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는 이 사실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관련 사진을 내려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전국의 경찰청들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은 초·중·고 학생과 교사가 피해자인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과 광주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SNS 문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예방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범행 대상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귀기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5년, B(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6)양 등 2명에게는 장기 2년 6개월∼3년, 단기 2년∼2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에서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소년이라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인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전·세종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피싱범죄까지 등장해 교육당국과 경찰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개인정보가 도용된 피해 학생들의 신상이 유출되었으며,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피싱 수법까지 등장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성범죄 특별주의보를 발령하고 신학기 특별교육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조용환 변호사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추가적인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조용환 변호사의 발언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저지르던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체포했고,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제주도 내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첫 번째 전자발찌 부착 사례다. A씨는 지난해에도 피해자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물적 손괴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제주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처와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