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정명석이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또다시 결심이 연기되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제7차 공판을 진행했으나, 결심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되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증거와 변론을 제시하며 논쟁을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에 대한 배석 판사들 간 논의 끝에 피고인 측 요청을 수용하여 검찰에 30분, 피고인에게 1시간의 최후변론 시간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법원은 앞으로의 추가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의 자율방범대장으로 활동 중이던 50대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의 미성년 딸과 그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신상 고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형 집행 종료일부터 보호관찰 5년 등의 추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동창의 10대 딸 B양과 그 친구 C양을 밥을 사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구속 기소 직후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장에서 해임되었으며, 그가 이끈 자율방범대는 충북경찰청 인증 베스트 자율방범대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신상 고시 명령·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5년 등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고, B·C양과 가족 접근·연락 금지, 초·중·고교와 유치원·어린이집·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변호사 최씨의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도 검찰은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쯔양이 최근 올린 해명 영상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 변호사는 쯔양이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러 가야하는 상황을 우습게 여기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신도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지역의 절 법당에서 어깨가 아픈 여성 신도 B씨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눕힌 후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초기 수사에서 A씨는 성관계를 부인했으나, 속옷에서 DNA가 검출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종교적 지도자라는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증거를 외면한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2022년 12월 8일 새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구로구로 이동 중 이유 없이 운전 중인 60대 여성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 A씨는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폭행한 후 택시 운전 중인 B씨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A씨에게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고등학생인 B양(당시 16세)의 수학 과외를 맡은 이후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도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곽티슈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던 A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18일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내 곽티슈에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학교 내에서만 50여 명, 전체 약 200여 명에 달한다. A군은 사건 다음날 자수했으나,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중대한 범죄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박모씨(28)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도 불쾌하고 역겨워할 수준의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인격을 몰살하는 행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등이 창출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으로, 이미 61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이 중 12명은 서울대 동문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들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가 급증하면서 국회와 법조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학생이 인공지능(AI)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수사 중이다. A군은 피해 여교사 2명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로 특정되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급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기준 297건으로 증가했다.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면서 결국 노팅엄 포레스트의 방출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황의조는 지난해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그의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것을 계기로 경찰에 협박 혐의로 고소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오히려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여 그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2월 황의조는 불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은 4개월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의 형수 A씨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예정되어 있다.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최윤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9일 나온다. 최윤종은 2023년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사용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살인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최윤종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회 의원 A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불합리성을 인정하지 않고, 1심의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A 전 의원은 2023년 6월 22일부터 2024년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63회에 걸쳐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 17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로 일관했으며, 2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검찰은 원래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 전 의원은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2023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혐의가 외부에 공개되자 그는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올해 학생과 교사들이 딥페이크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196건에 달하며, 교육부는 긴급 대응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과 교원 10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며,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TF를 구성했다. 또한 딥페이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처벌 및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가 2024년 상반기 238명에 이른다. 이번 집계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며,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이 11년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5년형이 선고된 배경에 대한 기사이다. 딥페이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식으로,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6월 성폭력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해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을 마련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365일 피해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 수사 및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딥페이크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교체하는 기술로, 주로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단체방 참여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SNS에 올린 신상과 사진들을 삭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홍보 목적으로 SNS에 사진을 올린 사진작가와 모델들도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도 1심에서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들은 인터넷 유저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의 부정적 영향과 예방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서귀포시 한 전통시장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 뒤를 쫓아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장 상인들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된 여성 신체 영상물 16건이 발견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대학생에서 초·중·고교생, 교사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가 유일하게 딥페이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허위 영상물을 음란하게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으며, 혼자 제작해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공급’만 처벌하고 ‘수요’를 제재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딥페이크 제작만으로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상원은 피해자 보상법도 통과시켰다.

지난달 26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현역 군인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기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 1시 20분경이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씨의 행동을 목격한 B씨가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으며, YTN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A씨가 B씨 일행에 의해 구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처음에는 ‘여자 화장실이었느냐’고 묻는 등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후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아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사이버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교육주간 동안 학생들에게 딥페이크와 도박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최근 SNS를 통해 전국 중·고교생 및 대학생들의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조기에 시행하고, 학생자치회 주관 캠페인, 교사와 학부모 교육, 충북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아침등교맞이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재인식시킬 예정이다.

청도경찰서는 8월부터 청도 군내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과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2인 승차, 안전모 미착용 등 공유킥보드(PM)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렸으며,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요령을 교육했다. 또한, 공유킥보드(PM)의 무면허 운전, 2인 승차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친구들의 관심과 격려를 유도했다. 청도경찰서는 청도교육지원청, 청도군청과 협업해 학교폭력, 성폭력(딥페이크 합성), 도박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상업화되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 중 10대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약하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내 유명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해외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해당 영상물은 트와이스, 블랙핑크, 에스파 등 아이돌 그룹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인격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의 시정 요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적발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허위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 촬영물이 아닌 허위 음란물은 단순히 보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가 유포 목적이 입증되거나 유포까지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규제와 처벌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처벌, 피해자 보호, 범죄자 심리 치료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불법 합성물 반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며, 다른 유형의 범죄가 추가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이 다수였지만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였다. 법조계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은 존재하지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낮다.

16세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를 1년 넘게 성추행해 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및 3년간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양(당시 16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A씨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청자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하대 학생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약 3개월 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이후 반복된 문제다. 신설된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처벌법에는 소지나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조된다. AI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 교수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이 재유포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법제화를 서두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김모군(14세)이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김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 학생들은 김군이 이민을 떠나게 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군의 범행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한 피해 학생의 지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며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양은 김군과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던 만큼 충격이 더 컸으며, 김군이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해자 측은 김군의 도주 가능성을 염려하며 수사 초기부터 출국 금지 신청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결국 김군은 출국하게 되었다. 경찰은 출입국 관리법상 제약과 미성년자인 점, 김군 부모와 법률대리인의 협조 약속 등을 고려해 출국 금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측은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인 A양이 여성 수사관이 아닌 50대 남성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등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국가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 기사이다. 박정훈 기자는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효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서지현 전 검사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장으로 있었을 당시 텔레그램 범죄 대응책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를 참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현재의 성범죄 법 체계가 온라인 범죄를 포함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 사례를 들어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법무부가 텔레그램과의 협조를 구하고, 앱 스토어에서의 앱 삭제,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광주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딥페이크 성범죄로 최소 두 명의 중학생이 적발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으며 일부는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4월에 광주의 ㄱ중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여학교 선배와 다른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고 있었다가 적발되었다. 해당 학생은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최소 6명의 선배에 대한 음란물을 제작하려 했으며, 교내 봉사 5일과 특별 교육,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5월에는 또 다른 ㄴ중학교의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만들어 지인에게 공유했다가 적발되고, 이후 반 이동 및 특별 교육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의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소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 성보호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이 쉽게 악용될 수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있을 시에는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이 가중되고, 상습범은 형이 더욱 가중된다.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합성해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되어 있다. 관계 기관은 학교에 공문과 교육자료를 송부해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가 중범죄임을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면서 위장수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위장수사 476건을 통해 1326명을 검거했다. 사전승인 절차로 인해 긴급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사후승인 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위장수사의 대상도 성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예방·처벌하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명예훼손 피해 실태 파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여변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하여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며, 사적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벌 수위가 높지만, 성인 여성의 착취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 음향을 규제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여변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를 확대 적용하고, 해외 각국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즉시 삭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딥페이크 합성물 확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무자들은 불법 합성물의 확산 방지 및 삭제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야만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초기 확산 방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SNS의 협조 없이는 제 3의 방법론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고은 변호사는 해외 수사 공조 및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했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청법에서는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도 부족하여 딥페이크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며 10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친구나 교사까지 피해자가 되는 이 악랄한 범죄는 과거에는 적발과 수사가 어려웠다. 언론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미진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범죄자들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이 대규모 특별 집중 단속을 시작하고 ‘긴급스쿨벨’을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단호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딥페이크 피해자가 중고등학생들인 미성년자가 많고, 가해자들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본 단속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속되며, 경찰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추적과 검거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엄중함을 알리고, 불법 영상물의 삭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공유하는 ‘딥페이크’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겹지방’이라는 공간에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수천 명이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했다. 이러한 성범죄는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된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지만, 반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 사례가 많으며,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관련 범죄 방조 혐의로 체포됐다. 청소년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외 학교폭력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불법 촬영물을 신발주머니에 담아 버린 경우,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여성 청소년을 성매수하며,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파일 저장 매체인 SSD 카드를 신발주머니에 담아 집 밖으로 던진 것을 발견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SSD 카드와 PC에서 발견된 영상들을 증거로 사용했다.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압수 과정에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을 들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류품으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PC 파일에 대해서는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군이 텔레그램 채널에 같은 학교 학생 2명, 교사 1명, 다른 학교 학생 2명의 사진을 게시하여 지인들을 능욕해달라는 의도로 이 사진들을 공유했다. 비록 이에 기반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대화방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 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모욕죄와 스토킹범죄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기기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교육청의 대응이 안일하고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교육청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에야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허웅에게 협박 문자로 돈을 요구하며 갈취하려 한 사건이 드러났다. 28일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와 그의 지인 등 4명을 공갈 또는 공갈미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첫 낙태 후 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132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21년 다시 임신하여 허웅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며 돈을 요구했다. 그녀는 허웅에게 ‘3억이면 싸게 먹히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2023년에는 허웅과 그의 모친에게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허웅은 이에 대해 6월 서울강남경찰서에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임신을 주장하며 지난 7월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