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도민시론] 재판정에서
강원도민일보 · 기사 요약
이경순 춘천여성민우회 대표는 최근 몇 년간 매주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방청하며 가해자와 판사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는 2019년부터 ‘성범죄 관련 재판방청 연대’를 시작했으며, 강제추행, 스토킹, 강간,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의제강간, 불법촬영,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성범죄 재판이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 방청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와 판사, 검사의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교제폭력, 특히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며, 피해 회복을 피해자 개인에게만 맡기는 상황도 지적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경순 대표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된다고 강조하며, 사법적·사회적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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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조주빈도 학보 기자” 숭실대 총장, 인권위 조치 불복해 대법원 간다
조선비즈 · 기사 요약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총장은 지난 2021년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숭실대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 출신 A씨를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 빗대어 발언했던 일이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구제조치를 권고했으나, 장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하였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8-2행정부는 장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상고장은 지난달 22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8-2행정부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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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출 모델 하실래요?”…’통매음’ 성범죄, 5년 새 8배 늘었다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최근 5년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 발생 건수가 7.7배 증가했다. 통매음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을 하는 것을 뜻하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주로 SNS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며,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과 10·20대 젊은 층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365건이었던 통매음 발생 건수가 2022년에는 1만563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 중 여성은 약 63%를 차지하며, 30대 이하 피해자 비율은 75.2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특정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의 환경이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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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걸쳐 여성 치마 밑 몰래 촬영한 50대 징역형
강원일보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59)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2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제주자치도의 편의점과 호텔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세 차례 저질렀다. 그는 이전에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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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서 여성 신체 도촬 60대… 미성년 추정 사진도
경기일보 · 기사 요약
의정부시의 경전철에서 60대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8월 4일 오전 0시 30분경 의정부 경전철 객차 안에서 남성이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하고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60대 남성 A씨를 흥선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과 무음 촬영 앱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일 동안 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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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차림 여성’ 노린 ‘해수욕장 몰카’ 범죄 잇따라
전주MBC · 기사 요약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경찰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40대 남성 B 씨도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촬영 의도가 여성들이 예뻐서라고 진술했으나, 법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사적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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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원경찰, 여성 불법 촬영…현행범 체포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손님으로 방문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경 발생하였으며, 피해 여성의 일행이 이를 알아차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의뢰하였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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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광역버스 안에서… 옆좌석 잠든 여성 성추행한 20대
경기일보 · 기사 요약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밤, 수원 도심을 달리던 광역버스 안에서 잠든 옆좌석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깨어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버스를 찾아 A씨를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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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 유튜브한다…”부끄러운 삶”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 기사 요약
그룹 룰라의 전 멤버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다시 사회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히며, 반려견과 함께한 음악 영상을 업로드했다. 고영욱이 소통을 시도한 것은 4년 만이다. 그는 2020년 인스타그램을 잠시 운영했지만 범죄자 계정 신고로 인해 계정을 폐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과 간음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2018년 7월 전자발찌를 벗었다. 이로 인해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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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청·또·지·기 9기’ 캠프 …
뉴스경남 · 기사 요약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또·지·기 9기’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지원했다. 이번 캠프에는 13명의 회원이 참여해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영화 감상과 토론, 자작 보드게임 시연, 성교육의 날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보드게임을 통해 성지식을 점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생각과 관점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경상남도 내 아동·청소년, 양육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경상남도, 사천시의 지원으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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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넥슨 ‘집게손’ 사태…콘티 작가 아닌데 신상공개한 누리꾼들 불송치
매일신문 · 기사 요약
넥슨 게임 홍보영상에서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오해받아 온라인상에 신상이 공개되고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 A씨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몇몇 누리꾼들이 특정 홍보 영상에서 ‘집게손’ 모양이 남성 혐오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집게손 모양을 사용한 담당자로 잘못 지목되어 신상이 유출되고 비방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러한 게시글들이 A씨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견 표명에서 나온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으로 보았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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