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의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혐의로 해당 유튜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왔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34명은 불기소 처분되었고 10명만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감사 편지를 공개하며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이자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인 유명 국악인 A씨(37)가 초등학생 제자와 그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국악 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2020년 8월 당시 11세인 제자 B양을 강제로 추행했고, B양의 어머니마저도 두 번 강제 추행했다. 그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하며 B양을 학대했고, B양의 어머니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 피해자들은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이를 참아왔으나, 결국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동 교육자가 지녀야 할 책무를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며 엄벌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의 오창섭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교 당직 전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B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재판 중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 양의 일관된 진술에 신뢰를 두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대구시 동성로에서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가 백여 차례에 걸쳐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매장 바구니에 숨긴 휴대전화로 여성 손님을 촬영했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125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불법 촬영은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들의 잇따른 범죄 행위로 인해 경남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영상을 제작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영상 제목에 ‘중2’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7~18세 피해자 4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판매로 460만원을 받았다. 이후 ‘자수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며 항소하여 형량을 감경받았다. 또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구속기소된 상태인데, 대학생들이 연루된 마약 투약 사건에서도 주요 피의자로 지목되었다. 경희대는 현재 A씨가 자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여름 하계휴가 기간 동안 급증하는 몰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와 물놀이 시설에서 불법 촬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불리는 몰카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돼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촬영물 반포나 전시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 등록, 전자발찌 착용,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명령 등 추가 보안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김도훈 대표 변호사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 주장 또는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제자인 대학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교수는 지난해 5월 전북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혐의로 신고됐으며, 이후 대학 측은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A교수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자퇴하였다. A교수는 선처를 위해 동료 교수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첫 재판은 9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기윤 변호사의 글에서는 성희롱의 처벌 가능성과 법적 한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성희롱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성범죄로, 주로 농담의 형태로 발생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성희롱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희롱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법규는 드물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성희롱이 온라인으로 발생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더욱 엄격히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현대 사회에서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이 증가하는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관련된 불법 촬영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상용화와 더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안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자가 또래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는 성범죄 신고 의무 기관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50대 전남지역 공무원이 과거 불륜 관계에 있었던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약 20회에 걸쳐 헤어진 연인 B씨에게 차량에 협박 쪽지를 남기거나 전화와 메시지로 접촉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메시지와 함께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은 A씨에게 벌금형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A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협박 및 강요를 일삼아온 유튜브 운영자 A씨(30대)가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구속되었다. A씨는 6~7월 사이에 여러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영상을 요구했고, 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 해당 피해자들의 가족 신상도 공개할 것이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고소와 진정 건수는 총 17건에서 한 건이 더 추가되어 18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하고,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추가 피해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으로 총 618건의 고소가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314명의 수사대상자 중 14명이 송치되었다.

스토킹 범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가 1,100여 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15건은 긴급 응급조치가 내려졌다. 스토킹 행위는 전화, 이메일, 편지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포함되며, 경범죄로 간주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폭행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됐을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예전에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피해자의 처벌 요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최근 이를 폐지해 처벌의 범위와 대상이 확장되었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