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너 사회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 교도관 협박한 전과 5범 40대 실형
한국일보 · 기사 요약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김모(44)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후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김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죄,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섯 번의 전과가 있으며, 재판 중에도 구치소에서 수차례 난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증언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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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후배들 괴롭히고 추행까지…고교 태권도부 학생들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 기사 요약
고교 태권도부에서 후배들을 괴롭히고 강제 추행한 3학년 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씨와 B(1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1학년 후배 3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부모와 학교에 사실을 알린 뒤 전학을 갔으며,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지속성과 가학성을 언급하며 교육당국의 책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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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딥페이크 만든 ‘일반인’ 처벌 못하는 개인정보법…제재 규정 만든다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법은 딥페이크 음란물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있지만, 이를 제작하고 유포한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본래의 취지는 개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만큼, 법률에서 금지행위를 명시하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조항은 N번방 방지법과 공직선거법뿐이며, 영상물이 배포될 목적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명주 회장은 공개 정보를 개인에게 불리하게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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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휴대전화 불법 촬영, 30대 점주 구속 송치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청주시내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화장실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뒤 먼저 들어가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6월 1일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촬영 영상은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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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여성들 뒷모습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 기사 요약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12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했으며, 범행 전 특별히 바디캠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게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여성 뒤를 따라가며 촬영한 정황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판부는 그가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이후 다시는 범행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았다는 점도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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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네가 존댓말 쓰면 흥분돼” 10살 여아에 메시지 보낸 40대 남성, 집행…
세계일보 · 기사 요약
40대 남성이 10세 여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성 착취 목적 대화가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 착취 목적 대화의 첫 대법원 판례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이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중형으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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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가르친 여학생 몰래 촬영 시도한 학원 강사 징역형
SBS · 기사 요약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과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15세 여학생 B 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 학생은 남자 화장실과 연결된 창고에 들어간 A 씨를 발견하고 도망쳤고, 후에 경찰에 의해 A 씨는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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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국가 도움 못 받았던 이유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2020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7개월 동안 지속된 이 사건에서 경찰 수사는 2020년 10월에 시작되었으나, 지역사회에서 숨겨져 있었고 검찰의 기소까지는 2년 1개월이 걸렸다. 이는 피해자가 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총 3년 5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에 대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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