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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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발냄새 맡자” 40대 男 ‘전자발찌’ 찬 채, 혼자 산책하던 여성 성추행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심 형이 유지되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 B씨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근접하여 신발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행동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계획성이 엿보인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언급했다.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 사건은 혼자 걷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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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고] 확산일로 치닫는 ‘딥페이크 포비아’, 발본색원 엄벌해야
매일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영상물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10대 이하의 피해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가 증가했으며, 여기에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 10대가 많아 더욱 우려된다. 특히,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미흡해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처벌 법률의 미비가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으며, 교육부는 딥페이크 관련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법 개정과 함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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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국회 너도나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진화 작업’… “소 잃고 …
일요서울 · 기사 요약
최근 디지털 성 착취 사건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소라넷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 웹하드 카르텔과 다크웹, 2020년 ‘n번방’ 사건까지 10년 이상 성착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중고등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해진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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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더욱 강화돼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 권고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텔레그램’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짜 이미지,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 유포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하기 위해 텔레그램 측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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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에서의 사진 촬영, 몰카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문화뉴스 · 기사 요약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사진 촬영이 몰카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불법촬영 범죄가 6626건 발생했으며, 그 중 약 20%가 휴가철에 집중됐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승욱 변호사는 피서지에서 셀카나 풍경 촬영 중 여성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면, 몰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또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한 촬영 각도나 재편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한 증거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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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딥페이크 범죄를 막는 근본 대책
뉴스핌 · 기사 요약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범죄의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인 상황에서,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 생산 사건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위 영상물의 반포만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 해외에서는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이 용이한 만큼 유통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어 범죄의 고도화가 우려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과 법원의 대응 부족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강력한 법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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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인·기자 전국민이 당했다’… 수사 난항 예고 [공포의 딥페이…
경기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최근 SNS에 개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만드는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에는 중·고교생, 대학생, 교사, 그리고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지만, 범죄의 온상인 해외 서버의 텔레그램이 협조를 거부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암호화된 송수신 과정 때문에 제작자를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능하지만, 기술 발전에 맞는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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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당했는데…”합성물일 뿐” 딥페이크 10건중 6건 ‘집행유예’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최근 3년간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10건의 사건 중 6건이 집행유예로 판결되었다.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등을 직접 촬영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형량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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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몇번에 찾아낸 ‘딥페이크봇’ 음란물 합성까지 1분 남짓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딥페이크봇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하는 과정이 매우 간편해져 성범죄 확산이 우려된다. 사용자는 SNS나 메신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아 사진을 업로드하면 불과 1분 만에 음란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채널은 대부분 유료이며, 일부는 무료 체험 포인트를 제공해 사용자가 무제한으로 합성물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단순 구매나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순한 합성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딥페이크봇 채널을 운영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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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공포 확산…피의자 구속률 1.38% 불과
대전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의자 구속률은 매우 낮은 1.38%에 불과하다는 경찰청 통계가 발표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반포)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전체 144건 중 2건에 불과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딥페이크 범죄 대해 엄중 대응을 지시하며,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법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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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은…” 중3 아들의 딥페이크 범행 알아챈 학부모가 급히 …
위키트리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 제작에 연루된 중학생 아들의 행위로 학부모들이 걱정하며 SNS에 글을 공유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3 아들은 동급생 여학생의 음란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단톡방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 부모는 학폭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과연 아들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아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피해자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자녀 처벌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학부모들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가 증가하며 그 피해는 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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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담배 사주고 용돈 줄게’…미성년자 성매매 한 아저씨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가 SNS를 통해 10대 여중생 B양에게 접근하여 담배와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유도한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의 가족 신고 후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C씨(38세)와 D씨(41세)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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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층간소음 따지다 50대 스토킹으로 처벌
OBS · 기사 요약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집을 찾아간 50대 남성은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그에게 절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으며, 해당 남성은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며, 문 앞에 있던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가 있다. 그는 앞선 2021년에도 문을 세게 두드린 후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내용의 쪽지를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스토킹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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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튜버 이진호, 스토킹으로 권영찬 교수 고소
더퍼블릭 · 기사 요약
유튜버 이진호가 권영찬 교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보도됐다. 이진호는 고소장에서 권 교수가 2023년 4월 9일부터 12월 22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권영찬TV’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교수가 최근 몇 달간 비방 목적으로 38건의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특히 자신의 마카오 여행 사진을 허위 사실로 유포했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권 교수는 이진호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진호가 자신에게 연락하여 비판 영상을 삭제 요청을 했다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진호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소된 상황에서 권 교수의 고소에도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진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기소된 상태이며, 곧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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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쪽지 붙이고 택배 훔친 50대…처벌은?
MBN · 기사 요약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52세 A 씨가 위층 B 씨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 집에서 16만 8,000원 상당의 택배 상자를 훔치고, 2021년 12월에도 B 씨 집을 강하게 두드리거나 쪽지를 붙여 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A 씨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량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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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재판받자…‘인생 망쳤다’며 불 지른 20대 실형
서울신문 · 기사 요약
A씨는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의 스토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이용해 B씨의 사무실에 방화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전 렌트카를 이용하여 주변을 정찰하고, 범행 후에는 제주도로 도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과거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그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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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왜 피해 줘” 쪽지 붙인 50대, 스토킹 처벌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A씨(52)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위층 세입자 B씨 집에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눌러 문을 두드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소리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A씨는 스토킹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A씨의 일부 행동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며, 형량을 낮춘 이유로 A씨의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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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영상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기소
경북일보 · 기사 요약
대구지검 형사1부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신안 염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해자 관련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및 특정 구독자를 협박,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공익을 추구하는 보안관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수사 결과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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