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남자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세종시의원 재판 일정 지연 ‘심각’
동양일보 · 기사 요약
세종시의원 상병헌이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상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3월로 공판 일정을 연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첫 공판이 지난해 4월에 열리는 등 1년 동안 단 3회만 진행됐다. 상 의원은 변호사 사임계를 세 차례 제출하며 재판을 지연시켰고,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장했지만 결국 재판이 연기되었다. 상 의원은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김광운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상 의원은 시의회에서 불신임당해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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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강제 추행’ 유명 프로파일러의 최후…1심서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에서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법정 구속되었다. A씨는 전직 경찰관 출신의 유명 프로파일러로, 학회 회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무허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A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였다. A씨는 전과가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파면된 점이 고려되었음에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이 결정되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해자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A씨의 범행을 알렸고, 이 사건으로 인해 A씨의 명성이 실추되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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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강제추행’ 예비역 병사들 징역형
남도일보 · 기사 요약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들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장모(22)씨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후임병들에게 심각한 가혹행위를 했다고 전하며,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성적 추행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후임병에게 흙을 먹게 하거나 휴지를 강제로 먹이는 등 잔인한 행위를 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백모(23)씨도 후임병에게 ‘식고문’을 자행하여 피해자의 체중을 95kg까지 증가시키겠다고 협박하며 폭식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식이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며 장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백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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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상병헌 시의원 재판 1년 넘겨…증인신문 미뤄…
노컷뉴스 · 기사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1년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9일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일부 증인 신문을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상 의원은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이미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마친 상태이지만 목격자 신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검찰은 8명의 목격자를 신문할 것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주요 목격자 1명만 추가로 신문하기로 했다. 판사는 절차 진행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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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휴가 나온 군인 일면식 없던 여성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주
강원일보 · 기사 요약
휴가 나온 군인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다.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은 상태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회수하였다. A씨는 미리 흉기를 구입해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범행의 동기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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