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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직장 동료 살해하고 그의 아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강원일보 · 기사 요약
40대 남성이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이지혜 부장판사는 피고인 박모(44)에게 살인, 감금,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충격이 클 것이라며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성폭행하며 4살짜리 자녀가 이를 목격하게 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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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 호텔로 불러내 성폭행 시도…전직 경찰 징역 3년

뉴스1 · 기사 요약
전직 제주 경찰관 A 씨(30)가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4월 30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 B 씨를 제주시내 호텔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올해 9월 21일에는 10대 소녀 C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컸음을 지적했으나,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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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공포”…아이 앞에서, 아빠 살해하고 엄마 성폭행한 男

중앙일보 · 기사 요약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44세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박모 씨에게 살인, 감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납득하기 힘든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아내와 4살 자녀가 겪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에서 직장 동료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여 성추행하고 4시간 강제 감금하면서 성폭행도 하였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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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타임머신] ‘골때녀’ 한초임, 전신 시스루 파격 노출 논란..”하루만…

OSEN · 기사 요약
2025년 1월 16일, 한초임은 파격적인 전신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가요 시상식에 참석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날 그녀는 레드카펫에서 MC 역할을 맡았으나, 의상 선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어린 팬들이 주를 이루는 자리에서 선정적인 드레스를 입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한초임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이슈가 될 줄 몰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검찰은 B.A.P 출신의 힘찬에게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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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담배 사줄게” 미성년자 꾀어 성범죄 저지른 20대 집유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충북 청주시에서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에게 전자담배를 구매하겠다고 한 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함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다. 아울러, 남성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 수료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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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유진→박하선·소유, 소속사 직원부터 대학 교수까지…’딥페이크’로 …

텐아시아 · 기사 요약
소속사 직원이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진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을 공식 인정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과거에도 여러 유명 인사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배우 박하선과 소유는 개인적인 피해 경험을 털어놓았다. 딥페이크는 AI 기반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물이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며,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도 처벌될 수 있다. 해당 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포함되어 있다.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또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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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또래 여학생 성폭행한 뒤 도주한 10대 결국 구속

중앙일보 · 기사 요약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 B·C군과 함께 피해자 D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된다. A군은 B군과 D양이 헤어진 사실을 알게 된 후, 술자리에서 D양을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D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C군을 검거했으나, A군은 도주한 후 12일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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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지역 성문화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실시 “성교육은 성문화 센터…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성교육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가 연령별 맞춤 성교육을 실시하며, 강의형식을 넘어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흥미를 유도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사춘기교육, 경계존중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등이 제공되며, 중·고등학생은 연애, 또래성폭력, 디지털성폭력을 주제로 하는 심화 교육이 진행된다. 센터는 성폭력예방교육과 부모교육도 마련하고 있으며, 체험관 성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기관으로, 서울에는 8개 센터가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교육화 우려를 해소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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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죄 vs 보복살인죄

피앤피뉴스 · 기사 요약
구미경찰서가 전 여친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살인죄로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과 모친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의자는 스토킹 신고 후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신고자에게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므로 보복살인죄로 하급 법원의 기소를 받았다. 이 사건은 보복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피의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통해 계획성이 드러났다. 추가로 검찰은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결국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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