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혜 대표님 대면상담 예약 필수
[예약·긴급대응] 010-4814-2801
성범죄상담 전화 아이콘
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10대 강간해 출산까지…前 대통령에 체포영장

한국경제TV · 기사 요약
볼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리하 지방법원의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녀를 출산한 피해자를 인신매매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전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랄레스는 그의 지지자들의 저항 속에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원주민 농부 출신으로 재집권을 꿈꾸고 있지만, 헌법상 피선거권이 없다.

기사 원문 보기

’30만원에 미성년자와 성매매’ 20대 징역 1년6개월

뉴시스 · 기사 요약
제주지법 형사2부는 A(25)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서귀포시의 숙박업소에서 30만원을 지급해 간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기사 원문 보기

“범행 본 자녀 충격 가늠 못해”…동료 살해 뒤 아내 성폭행한 남성의 최…

YTN · 기사 요약
40대 남성 박모 씨가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살인, 감금,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의 극심한 충격과 공포를 강조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목포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이 크고 교화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제자 성추행 혐의 전 대학교수,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뉴시스 · 기사 요약
전 대학교수 A씨가 제자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낮에 여성 성폭행 시도하다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군인, 구속 송치

조선일보 · 기사 요약
대전경찰청은 현역 군인 A(20대)를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8일 오후 3시 30분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기타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는 사전에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특정한 범행 동기가 없는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행 시도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군인 구속 송치…경찰, 살인미수 …

중도일보 · 기사 요약
대전경찰청은 20대 군인 A씨를 살인미수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며 생명까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A씨는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타 지역 사단에서 복무 중인 군인으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원문 보기

천안동남서-(주)선양소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

매일일보 · 기사 요약
천안동남경찰서는 충청지역 주류기업 ㈜선양소주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맑을린’ 소주 30만병의 보조 상표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물이 게시되며, 천안동남경찰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송해영 경찰서장은 협약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제주 연수 온 40대 직장인, 동료 객실 불법 촬영

뉴스제주 · 기사 요약
40대 남성 A씨가 제주에서 열린 회사 연수 중 동료 여성의 객실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계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제주에서의 연수 기간 동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회사 연수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동기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A씨는 2024년 8월 18일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였다. 현재 사건의 진상 파악에 나선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함께 피해 여성에 대한 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연락 그만해”…전 여친에 카톡 600회 보낸 경찰 벌금 300만원

뉴스1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전화한 40대 경찰공무원 A 씨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3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31회 문자메시지, 591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44회의 전화를 걸어 B 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했다. B 씨는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그만해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접촉했다. 이 사건을 다룬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더 이상의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 원문 보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