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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9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쪽팔려서 못살겠네”…전 대통령이 10대女 강간혐의로 ‘체포영장’…

매일경제 · 기사 요약
볼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5세 소녀를 성관계를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모랄레스는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타리하 지방법원 넬슨 로카바도 판사에 의해 직권으로 체포 및 수색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금융계좌 동결 및 자산 흐름 추적도 명령했다. 그러나 모랄레스의 지지자들은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를 통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대학생 시절 15세 소녀와의 강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소녀는 그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모랄레스를 찾아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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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일간 187회 전화’ 음식점 女사장 스토킹한 60대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60대 남성 A씨가 음식점 여사장 B씨를 3일간 187회에 걸쳐 스토킹한 사건에서,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도 홍천의 음식점에서 B씨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그녀를 괴롭혔고,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한 여러 차례의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계속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며, 피해자의 두려움이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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