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혜 대표님 대면상담 예약 필수
[예약·긴급대응] 010-4814-2801
성범죄상담 전화 아이콘
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내 가게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2심서 형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 씨(35)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으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3월 18일 전남 여수시의 미용실 여자 화장실의 천장에 실시간 촬영 및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카메라는 손님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되었고, A 씨는 카메라가 있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화장실서 뭐하길래?” 오래 자리 비운 직원들 ‘용변칸’ 몰래 찍은 …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래 화장실 내부 사진을 촬영하고 게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회사는 화장실에서 흡연이나 게임을 하는 직원들의 행동이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주장하며, 행정 직원이 사다리를 타고 화장실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화장실은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촬영과 게시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회사의 행위가 불법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회사 측은 법무팀을 통해 대응 중이며, 화장실 촬영은 국내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도 강조됐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주 찜질방서 초등생 상대로 성추행…50대 체포

제민일보 · 기사 요약
제주에서 50대 남성 A씨가 찜질방에서 초등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중이다. 사건은 19일 오후 8시 30분에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