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학생에 수면제 든 아이스크림 먹이고 추행 무용가 징역 5년→3년6월
뉴스1 · 기사 요약
대구고법은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A 씨에게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하고,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한 무용학원에서 15세 학생 B 양에게 수면제 반알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추행했다. A 씨는 자신이 범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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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왜 안 깨물었나”, “여지 줬네” 여전한 검찰·법원 ‘2…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4년 성폭력 수사 및 재판에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례들 중 한 가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간 피해자가 ‘극도로 거부하며 격렬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 인해 고전적인 성범죄 통념이 드러났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감수성이 결여된 편향된 시각이 문제시되었다. 더불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정연우 검사는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요구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체적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심의 판단이 내려져 피해자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판결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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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韓여객기서 ‘승무원 몰카’ 찍은 60대 중국인…“첫 해외여행” 사과…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제주행 한국 국적기에서 60대 중국인 A씨가 승무원을 불법 촬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처음 해외여행을 간 것에 대한 호기심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항공사에 사과했으며,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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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9일’ 명절 연휴마다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아동보호 강화법 나…
매일경제 · 기사 요약
최장 9일에 달하는 설 연휴 동안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에는 설 연휴 기간 평균 52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학대 발생 전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하며, 명절마다 증가하는 아동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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