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10대 학생에 수면제 든 아이스크림 먹이고 추행한 40대 무용가…항소심…
문화일보 · 기사 요약
10대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이면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가진 48세의 무용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에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및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무용학원에서 15세 학생 B 양에게 수면제가 포함된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잠에 취한 B 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과 10년의 취업제한, 5년의 보호관찰이 선고되었고, A 씨와 검찰이 양형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고,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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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면···대전 형사전문 변호사
로리더 · 기사 요약
대전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절차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판결로 이어진다. 경찰은 고소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고, 증거가 부족할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유죄 판결 시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조심해야 한다. 성범죄 예방 및 처벌과 관련된 조언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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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韓여객기서 ‘승무원 몰카’…60대 중국인, 500만원 벌금형 그쳐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제주도행 한국 국적기에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A씨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항공편에서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당시 ‘예뻐서 촬영했다’는 발언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첫 해외여행의 즐거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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