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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부적절 언행 일삼은 전남대 전 교수 해임 취소소송 1·2심 패소

뉴시스 · 기사 요약
전남대학교 전 교수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해임된 뒤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광주고등법원에서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A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전 교수는 2021년부터 1년간 자신이 이끄는 사업단 계약직 직원들을 추행하거나, 희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으며, 이에 대한 신고가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되었다. 대학 측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A 전 교수는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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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 남자야”…주지스님 스토킹·협박한 전 연인 여신도 벌금형

뉴스1 · 기사 요약
여신도 A 씨는 연인관계였던 스님 B 씨와 이별한 후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 씨는 2019년부터 B 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B 씨가 헤어지자 이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절에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A 씨는 자신이 연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A 씨의 행동을 스토킹 및 협박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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