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양심’상 군대 못간다더니 성추행…오태양,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2022년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은 DNA 검출 검증에서 감정물 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그는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권운동가로도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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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추행’ 실형 오태양 전 미래당대표, 항소심 집유로 감형
뉴스1 · 기사 요약
오태양 전 미래당대표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그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텔에서의 준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피해 여성 부축 과정에서의 추행은 유죄로 인정하며 성적 동기가 개입된 행동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설명되었다. 오태양은 과거 병역 거부로 주목받았던 인물로, 최근 정치적 경선에서 연이어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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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흥업소 女 업주에 성폭행 당해” 男 사업가, 경찰에 고소장
매일안전신문 · 기사 요약
부천 원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가 유흥업소 여성 업주 B씨를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B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고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과거 연인 관계로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A씨와 금전 갈등이 있었음을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음료를 성분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B씨는 문제의 유흥주점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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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 지나가던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노인 검거… 아청법 적용 검토
중부일보 · 기사 요약
인천서부경찰서는 여중생 B양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69세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검거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2시 55분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발생했으며, B양은 A씨가 신체를 만진 뒤 도망갔다고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은 CCTV를 확인 후 8일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범행 당시의 옷과 CCTV 영상을 비교하자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아청법 적용을 검토 중이며,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강제추행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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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톡’ 검열 논란, 다시 꿈틀…카카오 “신고 메시지만 확인 가능…
신아일보 · 기사 요약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는 가상 캐릭터의 선정적인 그림 거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개념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아청법이 실제 아동보다 가상 아동을 더 보호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카카오는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N번방 방지법 시행 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채팅방 대화 내용은 신고받은 메시지만 확인하고 있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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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 전공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 직접 듣는다
청년의사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8일에 열린 3차 공판에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 10명의 증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 중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씨 측도 추가 피해자 2~3명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주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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