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2025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범죄 유형은 교통 범죄, 폭력, 지능 범죄, 마약, 도박풍속, 강간추행, 살인, 강도 순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현재의 출입국 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 외국인 혐오가 아닌 통계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 범죄가 8,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755건, 지능 범죄 4,470건이 뒤를 잇는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한국관광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7월까지 중국인 방문객 수가 313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방한 외래객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러한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 출입국 관련 위반 행위에서도 중국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더욱 엄격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 교도소에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전 체육 교사 어니스트 니콜스(60)가 동료 수감자 윌버트 볼드윈(41)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니콜스는 랜슨 중학교에서 14년간 체육교사로 재직 중 미성년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2011년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해당 사건은 2008년 밝혀져 학교에서 정직 및 이후 체포되었다. 니콜스는 2027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니콜스의 시신은 2025년 10월 5일 오전에 발견되었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볼드윈에게 살인 혐의 영장을 발부했으나, 교도소는 니콜스가 살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사는 무고 및 위증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A씨는 남동료 B씨를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으나, DNA 검사와 날짜 일치의 불일치로 인해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크로아티아 선원 C씨는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는 오해로 구속됐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빙성 낮은 진술로 무고가 밝혀졌다. 검찰개혁에 따라 무고 및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나 보완 수사 요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고사건은 재수사 및 보완 수사 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꼬꼬무’ 프로그램은 SBS 방송 편성표의 변화로 결방되며, 대신 ‘뉴 올드보이 박찬욱’이 방영된다. 프로그램 ‘꼬꼬무’는 이야기꾼들이 각기 친밀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길태 사건을 재조명했던 지난 방송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 후 또 다른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 대한 법적 판결 과정을 짚었다. 그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1심에서 사형 판결을, 2심에서는 우발적 범행으로 감형받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사건을 통해 심신미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다음 방송에서는 박영석 대장의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최근 예매 시스템의 반복적인 먹통 현상과 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로 이중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KTX의 전산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억을 투입했으나,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로 1391건의 징계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코레일의 안전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특히, 불법 파업 참가자 172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 운전 167명, 성추행 및 성희롱 70명,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52명 외에도 살인, 절도, 공금 횡령과 같은 중대한 범죄까지 확인되었으나 징계 수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코레일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에서 결혼식 전통으로 알려진 ‘훈나오’가 문제시되고 있다. 신부 들러리를 오토바이에 묶고 낯선 남성과 강제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행동은 전통적인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성추행 수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여겨졌던 ‘훈나오’는 최근 성적 폭력적인 행위로 변질되고 있어 문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러 남성이 신부를 전화 기둥에 묶는 사건이 산시성에서 발생했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지방정부는 그 관습을 금지하고 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중국 국민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신경숙의 소설 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그린 작품이다. 자전적 소설로 탈공을 결심한 여성 노동자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과 내면의 감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1970-80년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반복 노동, 노조 설립 운동 및 회사의 방해 등에 직면했으며, 남성 감독관의 성추행과 같은 성적 억압도 받았다. 가리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가족 부양의 부담은 그들에게 큰 무게로 다가왔다. 작품은 이러한 체험의 복원을 통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그들의 내적 갈등을 솔직히 그려낸다. 특히 희재 언니의 죽음을 통해 작가는 여성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고통을 강조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경숙은 젠더적 정치성이 결여된 영역까지 탐구하며, 여성 노동자의 진실을 성찰하고 기록하려는 문학적 도전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는 부족했으며, 작품은 여전히 죄책감과 연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하여 독자는 여성 노동자가 그려낸 진실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성호 변호사는 과거 판사로 재직하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성추행 및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인물로 주목받았다.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7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퇴임했다. 현재는 배우 윤유선의 남편이자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법률 조언자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영학 사건 외에도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박원동 감사가 성추행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감사와 그의 지인 김아무개 변호사를 불기소했다. 과거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가 박 감사와 김 변호사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2차례의 접촉이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박 감사가 접촉거부 의사를 알고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또한, 박 감사가 피해자의 집을 김 변호사와 함께 방문한 부분 등에서도 접촉 거부 의사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은 박 감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건축위원회 위원 110명을 공개 모집하며, 여성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위촉하고자 한다. 모집 분야는 다양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위원들은 대구시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 안전성과 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대구의료원과 협력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성평등 정책 기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30% 이상이 음주, 약물 사용 또는 정신 병력이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158만 명 중 23만 6000여 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검거되었으며,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해당한다.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상태의 피의자에 의한 범행도 많으며, 상해 피의자의 33%, 성폭력 피의자의 25%, 살인 피의자의 23%가 음주 상태였다. 박정현 의원은 음주로 인한 강력 범죄의 경우 감형 대신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다. 현재 대구에는 위기지원형과 아동형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2026년부터 위기지원형 센터를 통합형으로 전환해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구시는 ‘성평등가족부’ 출범과 새로운 정부의 성평등 정책 기조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 등 성 관련 범죄로 인한 안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대형 사건이나 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한 기간을 보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광주 지역의 112 신고 건수는 작년 추석 대비 일평균 1.6% 감소했으며, 특히 강도, 성폭력, 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 신고가 5.7% 줄어들었다. 교통 안전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광주 지역의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6.6건에서 7.1건으로 57.2%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2.5% 줄었다. 전남에서도 112 신고와 폭력, 절도 등의 범죄 신고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외에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30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으나, 경상 1명을 제외하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광주와 전남은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자 유괴 시도의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유괴방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매년 늘어나는 유괴 시도와 관련해 정부와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시도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유괴방지 3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미수범에 대한 감경 배제를 포함하며,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공개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약 1만 6천여 명의 성매매 사범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비대면 성매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단속 방식인 사이버 수사와 잠입 수사 등이 도입되고 있다. 성매매경찰단속은 단순 적발이 아닌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적발 초기 단계의 진술이 형사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되며, 성매매 사범들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명령, 교육 이수 명령 등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9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을 가스라이팅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피해자인 10대 A양의 어머니가 딸의 피해 사실을 발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신원 파악에 집중하였으며,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검거했다. 고민구 부천오정경찰서 여청수사2팀장이 수사를 지휘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매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에게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5일, 트위터에서 ‘가출 도와줄 사람’을 찾는 13세 소녀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성매매를 유인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A는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했으며, 실종아동법을 위반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A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며, 재판부는 A의 범행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반복적인 외도와 성병 사실 은폐, 불법 촬영 의심 정황 등을 SNS에 폭로한 이후 B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왔다. B씨는 집요하게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심지어 친구들의 휴대폰까지 사용해 A씨에게 접근했다. 새벽에는 A씨의 동의 없이 집 앞까지 찾아와 무단 침입하고, A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택배 물건을 빼앗으며 A씨를 두 시간 동안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B씨의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A씨가 이러한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A씨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적능력이 낮은 여성을 대상으로 수년간 성매매를 알선·강요하며 8억여 원을 갈취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피해자 B씨가 지적능력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성매매를 지속하도록 협박하고 감시하며 대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3000회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성매매를 하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문제는 일부 국내 대형 여행사들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보다는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여행사 A는 고객에게 라오스의 불법 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을 피하고, 현지 가이드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여행사 B 역시 현지 가이드가 고객의 요청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정부 차원의 현지 가이드 조사 및 여행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알선 행위까지 포함한 실태 조사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