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검찰개혁이 두려운 성폭력 피해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검찰개혁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의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6년 9월부터 검찰청의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맡게 되며, 이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피해자들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권리 침해와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이의 문제점을 짚었으나, 이러한 우려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지원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 존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참여와 의견진술을 보장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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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에서…이탈리아 40대 남성, ‘성폭행 미수’ 기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이탈리아 남성 니콜라 크리스티아노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지난 5월 13일 이지젯 항공편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크리스티아노는 여성에게 중요 부위를 만지게 하고, 여성의 몸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한 강제로 키스하고 성추행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며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화상 심리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고등법원에서 진행됐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본 재판은 내년 1월 에든버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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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중국에서 논란 중인 성룡의 ‘나쁜 손’
뉴스웨이 · 기사 요약
중국의 전설적인 액션스타 성룡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마카오에서 열린 한 영화 행사에서 성룡이 홍콩 가수 조이 융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영상에는 성룡이 조이 융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등받이에 팔을 얹고 있다가 팔을 움직여 조이 융의 등을 쓰다듬는 장면이 담겼다. 조이 융은 어깨와 등이 드러난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기에 성룡의 행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이 융 측에서는 그 상황이 단순히 자리를 바꾸라는 신호에 불과했다며 해명했지만, 네티즌들은 ‘성룡에게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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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민기 아내 ‘눈물 복귀’ 갑론을박…”굳이 왜 방송?”vs”본업 응원” [엑…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고 조민기의 아내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선진이 남편 사망 이후 7년 만에 방송에 복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녀는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저스트 메이크업’에 출연하여 메이크업 대결을 펼쳤다. 방송 중 김선진은 유튜버 이사배에게 메이크업 평가를 받고 과거의 인연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일부 대중은 그녀의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 조민기가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선진은 과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본업으로 돌아온 것을 응원하며, 누구나 다시 일어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선진의 방송 복귀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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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들러리 묶어 낯선男과 강제 키스를?…“결혼식 장난? 명백한 성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중국의 전통 결혼식 풍습인 ‘훈나오’가 명백한 성추행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중국 북서부 산시성에서 신부 들러리 두 명이 오토바이에 묶인 채로 낯선 남성과 강제로 키스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구경꾼들은 이 장면을 촬영하며 웃고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러한 전통은 역사적으로 웃음과 소음을 통해 결혼식의 긴장을 풀어주고 악령을 물리친다는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성착취적인 요소로 번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정부는 이를 저속한 풍습으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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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수혜자 2500명 돌파…보상금 18억 지급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북도에서는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올해 2500명이 넘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총 18억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보험 프로그램은 전북 도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개인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에는 폭발, 화재, 교통사고부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 신설되고 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올해에만 2505명이 혜택을 받았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의 오택림 실장은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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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성 38%, 폭력 피해 두려움 느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 지역 여성들 중 약 40%가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부산 여성 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00명 중 38.4%가 여성 폭력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이 여성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 또한 38.3%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교제 폭력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의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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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이 변호인 없이 조사 권유”…성폭력 수사 규칙 위반 감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지난 6월 70대 여성 김 모 씨는 80대 남성을 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수사 규칙에 반하여 김 씨에게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도록 권유했고, 조사에는 남성인 A 경사만 참여했다. 성폭력범죄 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위 이상이 참여하고 동성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김 씨는 A 경사가 조서를 마음대로 수정한 정황을 주장했고, 이에 경찰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피해자 보호 방침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런 규칙 위반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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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계선 지능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위험
공감신문 · 기사 요약
경계선 지능을 가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일당 8명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주된 범행은 2024년부터 B양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A씨 일당은 지역 사회의 선후배 관계와 B양의 지능적 특성을 악용하여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이들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고 현금 거래를 수반하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B양은 경계선 지능으로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며,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사회적응 어려움이 큰 상태였다. 사건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사회적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며,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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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런 일이···울릉도 모 경비대원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구속
경북매일신문 · 기사 요약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경북경찰청 울릉도 경비대 소속 20대 경찰관 A 씨를 포함한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음란물을 요구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A씨는 이미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추가로 6명이 구속되었고,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미성년자 B양과 친분을 쌓은 후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요구했으며, 한 피의자는 40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SNS 계정 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으며,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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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 10대에 성매매 강요한 20대들…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경계선 지능을 가진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8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B양이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자를 찾고 현금을 수령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계선 지능인은 IQ가 71~84로 지적장애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지 및 학습 능력이 부족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어졌으며,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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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줘도 들은 체도 안해”…한민수 “약속 지킬게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선 이후 1년 6개월 동안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대의원들에 따르면 한 의원은 날씨와 상관없이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강북구 주민인 차불휘 씨는 한민수 의원에게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얼굴이나 신체 일부분만 합성한 가상의 성적 합성물도 아청법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차 씨는 미아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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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만 만나자” 말에 폭행·협박…내연녀 스토킹 60대 실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60대 남성 A 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을 가하고, 스토킹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내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특히, A 씨는 B 씨의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모녀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와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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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빼내 “가족몰살” 협박…돈뜯으려 한 휴대폰 판매 점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가족몰살 협박을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장을 운영하며 B씨의 개인정보를 저장했으며, 2024년에는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B씨의 집에 협박 편지를 남기고 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그의 범죄에는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범행에 대한 반성을 보였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돈을 통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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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혐의’ 업주 1심 유죄→2심 무죄…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지자체의 영업허가 없이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배경이 되었다. 경찰 조서와 손님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으며, 해당 손님은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주요 증언을 제공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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