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다뤄지며,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이는 법원이 아동의 성적 동의를 무효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표적 사례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법은 미성년자의 심리적·정서적 미성숙을 고려하여 성적 동의를 법적으로 무효로 보고, 이는 피고인이 ‘상호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양형 감경을 시도해야 하며, 피의자는 초동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50대 조사관이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상태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장애인에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을 이어갔다. 제주도 내 시민사회 단체는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의 강력한 항소가 촉구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오주연(가명)씨가 시설 운전기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법원의 2차 가해성 질문과 사건 처리 과정이 문제시되고 있다. 사건은 처음 사회복지사에 의해 신고됐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변호사의 항고 이후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 ㄱ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정에서 장애와 성장환경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법원의 질문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2차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권단체에서는 피해자의 발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인지감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살인과 강간 등의 중범죄자들이 범죄 경력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시스템적 한계로 인해 부당하게 보훈 급여를 받아가며, 총 5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범과 강간·추행범에게 각각 2억 800여만 원과 4억 3800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여전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보훈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에 관한 실시간 조회 시스템의 부재와 행정 절차의 착오로 인해 부당 지급이 발생했으며, 1년에 한 차례만 조회되는 범죄 경력으로 인해 형 확정 이후 최대 12개월간의 급여 지급 공백이 생기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보훈부의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범죄 정보의 실시간 연계 시스템과 등록 절차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기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겪은 고충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피해자인 이지연(가명) 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범죄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에 이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운전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포기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는 이의신청할 권한이 없어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대 일본 남성 쿠보 료키가 교제하던 여성의 10대 딸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딸을 차에 태우고 양손과 양발을 묶은 채 음란 행위를 강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당일 발견된 상태로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 교제 여성의 아들은 범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즉시 어머니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쿠보는 기소되었으나, 조사 중 이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사회적인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피해자 납치 및 성추행 혐의 외에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이다.

학원 원장이 10년 동안 여중생 자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다. 학업에 열정이 있었던 A 양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기로 결정했고, 부모는 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원장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다. 그러나 학원장 B 씨는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A 양을 성폭행했다. 이 사건은 A 양의 동생 역시 학원장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 주었다. B 씨는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부부 간 합의 이혼을 서두른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 김현지 부속실장의 권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지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며 비선 실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김현지가 비서실장인 강훈식이나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거 김현지가 엉뚱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언급되어 논란이 커진 상태다.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로 인해 실세로 보이는 만큼 국회 출석이나 직책 부여가 부각되면서 문고리 권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 시절 권리를 양도하여 신뢰받았다는 점은 오히려 미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의 국감 출석 여부 등 문제로 김현지의 실세 여부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도중 안동시의회 윤리위원장 A 의원이 외국 공연단의 미성년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축제추진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알려졌으며, 그 결과 안동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리위원장은 조사에서 배제하고, 6명 전원의 동의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사건은 28일 저녁 6시 50분쯤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년간 자신이 만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으며, 휴대전화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과 지인의 신체, 일터에 찾아온 손님을 찍은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A씨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하였고, 그의 범행은 한 여성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함으로써 밝혀졌다.

광주에서 ‘교제폭력’이 하루 평균 8건 발생하고 있지만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예방과 보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연인이나 전 연인 간 발생하는 폭언, 폭행, 살인 등의 범죄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이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치료, 상담, 법률 지원은 사건 발생 후에야 이루어지며,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매우 적다. 광주는 가해자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기 일쑤다. 접근 금지조치 등의 초기 개입도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관계 폭력 관련 법률의 일원화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며,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대법원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더라도 성폭력 범죄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공개한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의 문언상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피해자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대상으로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국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성착취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 7명이 맨체스터 민셜스트리트 형사법원에서 총 17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성폭행 30건을 포함해 총 50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6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목 무함마드 자히드를 포함해 피고들은 백인 소녀들을 성노예로 만들어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강요하고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 출신의 백인 소녀였다. 이번 사건은 영국 사회에서 남아시아계 조직원들이 주도한 미성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과장급 직원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는 김성곤이, 정보통계담당관에는 정윤경이 임명되었다. 성형평성기획과장 자리에는 임종필이, 성평등문화협력과장에는 조린이 각각 임명되었다. 성별영향평가과장에는 조혜승이, 고용평등총괄과장에는 이정현이,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에는 정회진이, 폭력예방교육과장에는 박정식이 임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는 임선주가, 디지털소통팀장에는 이진희가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는 성평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폭력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006년생인 A씨는 메신저를 통해 같은 해에 태어난 여성이 제공한 성적 영상을 구매했으나,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다. A씨는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A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고의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고 성인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기존에는 교제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처벌에 제한이 있었고, 이는 살인에 이르는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새로운 종합 매뉴얼은 경찰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행을 예방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교제폭력은 관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스토킹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은 다양한 보호 조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명촌지구대는 관계성 범죄 예방 안내문을 제작하여 지역 내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울산 남구는 1일 60여 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 안정호 울산경찰청 경감을 초빙하여 4대 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현대 사회 문제를 다루었다. 교육은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과 책무를 강조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울산 남구는 11월 중 추가로 5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부 행정망을 통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통합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가족과 지인 간의 접촉이 잦아지는 명절의 특성상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의 갈등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고, 고위험군을 중점 관리하여 피해자 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 폭행 및 위협을 일삼는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도 집중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경찰은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확대, 보호시설 점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여성청소년수사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이 함께하는 합동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보호관찰소는 추석 연휴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법무부 산하의 이 관할기관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위험성과 무면허 운전 금지를 경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가 연인이나 가족 등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안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상 상황 시 바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일제 음주점검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밀착 감독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출동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임현묵 홍성보호관찰소장은 연휴 기간 동안 재범 방지 관리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미아리 텍사스’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의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70년대 말부터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으로 이름이 알려졌으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미성년자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하월곡동 해당 부지에 총 2201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새로 조성될 단지에는 지하 6층부터 지상 46층의 구조로 아파트, 상업, 업무, 근린생활 시설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교통,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새 도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이다. 주요 교통편으로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연계된 지하 스트리트몰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 두 번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배달·택배업, 마약, 대포차, 마사지, 성매매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범죄와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은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단속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성공적인 이민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