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에 대구에서 성범죄 입건 건수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과 같은 대인 접촉형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며,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과 구속 여부에 결정적이다. 법무법인오현의 유경수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며, 객관적 증거를 검토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피의자가 합리적인 방어를 하지 못할 경우, 실형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협력하여 초기 대응을 준비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반성문, 피해자 공탁, 치료이수 등으로 선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과 충북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양은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받았고, 앞으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및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적장애 3급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피고인의 딸이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밝혀졌다.

1986년 이후 발생한 화성과 청주지역의 14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이춘재가 경찰에 자백했다. 그의 DNA가 검출된 사건을 포함해 경찰은 이춘재를 강간살인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루브르 박물관에서 절도범들이 생체 정보를 유출해 과학수사의 단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체 정보가 무기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를 닦아 생체 정보의 분석을 차단했으며, 홍콩과 대만에서는 중국으로의 DNA 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전원의 신원은 DNA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매년 약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학생들이다. 2025년 8월까지 보고된 58건 중 40%인 약 23건이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이었다. 교사들이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주요 지역으로는 경기, 서울, 대전·충남 등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강원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경기 초등학교 교사도 강등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와 불복 절차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술을 마시면 돌변하여 아내를 폭행하고 딸을 성추행한 전 남편이 재혼 후 다정한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전 아내 A씨는 남편과 5년 전 이혼하였으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생각할 겨를 없이 탈출하듯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대응하지 않았다. A씨의 딸이 성인이 된 지금, 전 남편이 재혼 후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제라도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법적으로 딸의 성추행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후부터 시작되며,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의 검토를 권유받았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게임 커뮤니티 디스코드를 통해 이러한 허위 신고와 장난 전화를 생중계하며 후원금을 받아왔다. 주요 가해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구속과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다. 허위 신고로 인해 현장에는 경찰특공대와 여러 공무원 및 소방관들이 동원되었지만, 모두 낭비로 끝났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등의 자극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의 빠른 대응을 유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 신고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동군수 하승철이 하동군의회와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 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하동군과 군의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원 건립 논란과 성과시상금 조례, 추경 예산 삭감 등 여러 사안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최근 A 의원은 군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으며, 군수는 이에 대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의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군수의 대화 제안은 상징적 의미가 크며, 협치 복원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양측은 감정의 정산보다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정책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메디컬투데이가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에서 매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하며 언론 윤리 향상을 목표로 매년 개최된다. 올해 시상식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참가작들을 심사해 3주간의 평가 과정을 거쳤다. 매체부문에서 총 6개사가 선정됐으며, 이는 언론이 공정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기자부문에서는 16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조국혁신당 당직자, 취준생 면접 중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더팩트의 서다빈 기자는 5개월간 관련 사건을 추적 보도하여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높이 평가받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이민자 관련 발언이 여성 치안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딸에게 물어보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중 메르츠의 발언 이후, 독일의 정치, 학술, 예술계 등의 여성 50명이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여성치안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엄중한 처벌, 공공장소의 조명 개선, 여성 상대 폭력에 대한 데이터 수집, 노년 여성의 빈곤 문제 해결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강조하였다. 여성계는 이민자 문제를 여성 안전 문제와 혼동하여 인종차별적 서사로 발전시키는 것을 경계하며, 이 주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이민자 문제가 여전히 도시 이미지에 남아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발은 그의 발언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성 안전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촬영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드러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은 카메라의 방향, 피사체의 특정성, 행위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고의적 촬영으로 판단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접 증거로 범행 입증이 가능하다.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김승욱 변호사는 지하철 몰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아산시가 2025년 하반기에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이 ‘공직자를 위한 성인지감수성 함양과 4대폭력 예방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며 진행되었으며, 직원들로부터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아산시 여성복지과 김정자 과장은 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폭력 예방과 성평등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29일 법원에서 다뤄진 주요 사건으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뇌물 수수 관련 5차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관련 김모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열렸다. 이 외에도 노웅래 전 국회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김용빈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가리봉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김모 씨의 공판도 있었다.

고양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시흥시의회, 의정부시의회가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을 펼쳤다. 고덕희 고양시의원은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남양주시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며, 31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조례안 34건을 원안 의결했다. 시흥시의회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부시의회는 339회 임시회에서 의사 일정의 유튜브 생중계를 시작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간담회에는 한지숙 의원과 윤석경 의원, 시흥경찰서, 시흥여성의 전화 및 기타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여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안양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5년 1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혜숙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독일의 성교육 사례를 통해 성교육의 중요성과 한국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양시는 포스트 10주년을 맞아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연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유부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A씨의 사례가 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만약 유부녀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A씨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신체적 관계가 없어도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대방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대화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판명될 수 있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진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이는 상대방이 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온라인상 대화를 통한 ‘사이버 상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남편이 알게 될 경우 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가장 중대하게 취급되며, 미성년자라는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을 더 중시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형량은 대폭 증가하며 대체로 실형이 선고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는 외부 자극에 저항하기 어려워 성적 자유의 침해로 간주되며, 계획 및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교사 등 신뢰 관계에서의 범죄는 더 무겁게 다뤄지며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증거 신빙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최근 성매매 관련 단속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초기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은 유흥업소와 오피스텔, 온라인 알선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이용자나 알선자도 수사선상에 오른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보다 피의자의 진술이 더 중요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태도가 고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초범이라도 사회봉사나 교육이수 명령이 병행될 수 있다. 반성문 제출이나 자발적 합의 시도는 감경 사유로 작용하며, 성매매 초범이라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을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최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으며, 수사 초기 진술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GS칼텍스재단은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은 의인들과 선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GS칼텍스 참사람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 시상식은 전국적으로 후보 사례 발굴을 확대하여 1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수상자로는 故 정재연 씨가 있으며, 그는 야간 교통사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 중 사고로 사망했다. 또한 강력한 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차량에 갇힌 인명을 구조하거나, 스토킹 범죄의 도주자를 저지한 사건들도 주목을 받았다. 선행 부문에서는 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상희 씨와 15년간 기부 활동을 지속해온 부부 이대성과 황영숙 씨가 수상했다. GS칼텍스재단은 이런 행동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숨은 의인들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GS칼텍스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지원하고 있다.

헤어진 전 여자 친구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스토킹하고,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법원이 7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 씨는 B 씨의 반복적인 스토킹과 침입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를 이유로 법원은 B 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B 씨는 2024년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범죄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A 씨를 위해 13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하지만 A 씨의 완강한 공탁금 수령 거부와 엄벌 요청으로 공탁금은 합의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2025년 1월 민사 소송을 제기해 7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마약과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4년 11월 21일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사용, 소지를 비롯해 대마 매매와 흡연, 성매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공범 B와 함께 마약을 공동 매매하는 등 조직적인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위해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거물 몰수, 총 49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B와의 공동 행위로 얻은 90만 원에 대해서도 공동 추징이 이루어졌다.

성매매 혐의는 단속에 적발되는 순간 피의자 신분이 확정되는 범죄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 현행법은 성매매 행위를 당사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벌금형뿐 아니라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경력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경찰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며, 초범이라도 형사사건이며, 지방 도시에서 조직적인 단속이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초기 대응에서 ‘법적 쟁점에 맞는 진술’의 중요성 강조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 시도가 범죄 인식 증거가 될 수 있어 증거 은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무혐의나 감형을 기대한다면 법리적인 설계와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