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 중형
충청일보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인 자기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였으며, 피해 아동이 만 6세일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범행이 이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성범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 아동의 친구에게도 손길을 뻗치려 했다. 피해 아동은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제가 안 되어 학교 교사의 신고로 친부에게서 해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에서 성적 학대를 받아 정상적인 가치관 형성과 성장을 방해받았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량 외에도 A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7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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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성폭행해 정신 4세 수준으로…결국 사망케한 50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17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운전 연수를 핑계로 피해자인 지인의 20대 딸 B씨를 차량과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지능력 장애를 겪었고, 2023년 A씨와 마주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B씨의 사망 후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증가되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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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12월 5일 ‘2025년 공개토론회’ 개최
법률신문 · 기사 요약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5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25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범죄의 규율체계와 강간죄의 폭행·협박 해석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박수연 기자에 따르면, 노정희 전 대법관은 ‘성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과 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이경환 변호사가 발제하고, 홍진영 교수와 이유경 판사가 참여하는 첫 세션에서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강간죄 폭행·협박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을 논의한다. 더불어, 소년보호재판의 성비행 피해자 보호와 참여권 보장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오선아 판사가 발제하고 조진경 대표, 유나겸 경정, 박정훈 기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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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저항은 동의” 무죄 논리 사라져…강간죄 ‘항거불능’ 기준 재정…
로톡뉴스 · 기사 요약
성폭력 사건에서 하급심(원심)의 판결이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나 소극적 저항을 애매하게 해석하여 ‘묵시적 동의’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원심 판결이 뒤집히고 법적 쟁점이 재정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살려쥬’ 등의 호소를 했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피해 호소와 신빙성 있는 진술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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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반군, 대량 학살 은폐하려 시신 소각·매장”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내전 중인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최근 점령한 서부 지역 알파시르에서 대량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소각하거나 매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단의사네트워크는 RSF가 알파시르 거리에서 수백 구의 시신을 수습 중이라고 발표하며 이는 집단 학살의 증거로 지적했다. RSF가 알파시르를 장악한 이후, 대량 학살, 강간, 고문 등이 보고되었고 알파시르의 26만 명 인구 중 8만2천 명이 피란한 것으로 추산된다. RSF가 부족과 피부색을 이유로 학살을 자행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RSF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수단에서 정부군과 RSF 간의 내전은 2023년 4월부터 시작되어 30개월 넘게 이어지며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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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치마 속으로 손이 쑥”…유명 여가수 콘서트 중 성추행 피해 ‘충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국 여성 팝스타 할시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할시는 노래를 부르며 무대 앞 관객들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한 관객이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할시에게 보안 요원들이 도움을 주었고, 해당 관객은 제지되었다. 이 사건의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비난을 받았다. 할시는 현재 ‘백 투 배드랜즈’ 투어 중이며,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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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전 남편 성추행 의혹 폭로 1년여 만에 안타까운 소식…통증에 주…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율희는 이혼한 전 남편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추행 의혹을 작년 10월 폭로했다. 이에 대해 최민환은 율희의 자주 가출과 육아 방치가 이혼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율희는 ‘뛰어야 산다 in 시드니’ 방송에서 세계 7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시드니 마라톤에 참여했다가 발목 통증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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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셰인바움, 월드컵 개막전 좌석 ‘통 큰 양보’
스포츠한국 · 기사 요약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공동 주최의 2026 FIFA 월드컵 개막전에서 소외 계층 청소년 축구 팬들에게 자신의 좌석을 양보해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이 특별한 순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인프라와 치안 개선에 대해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행보와는 달리, 최근 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성추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되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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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억 배우’ 오달수, HB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배우 오달수가 HB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는 한때 누적 관객 1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계에서 큰 인기를 누린 배우로, 2018년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하차했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은 뒤 영화와 OTT 콘텐츠를 통해 복귀했다. 오달수는 영화 ‘이웃사촌’,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 넷플릭스 ‘오징어게임2’에 출연하며 다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그는 HB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며 연기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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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몰래 찍고, 팔고”… 전 연인 성관계 영상으로 돈벌이 남성 구속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 연인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남성 A(2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충분히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년 간 여러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해왔으며, 이로 인한 수익은 총 700만원에 이른다. 본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의 고소로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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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몸 팔아서 돈 갚아”··· 투자회사 임원, 강제추행 등 혐의 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국내 투자회사의 임원 A씨가 스타트업 여성 대표 B씨에게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B씨가 지난해 4월 A씨로부터 5,000만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B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벗는 방송’을 하라거나 ‘몸 팔아 갚으라’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가 사무실 임대료 대출을 요구했을 때 A씨는 ‘이자는 성관계로 받겠다’고 답하는 등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첨부되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농담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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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
에너지경제 · 기사 요약
구리시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및 향응 수수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구리시를 비롯한 고양시, 남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각 지역은 청렴성과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직무와 무관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지침을 더욱 구체화하며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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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나일 때 가장 강해” 원팀 강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선 목표로 압도적 승리를 비롯해 내란청산, 국민의힘 지방정부 심판, 이재명 정부 국정동력 확보, 균형 성장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부적격자 심사 기준에 음주운전, 성폭력 등의 7대 범죄와 함께 교제폭력, 자본시장법 위반 전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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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김해시,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피해자 보호 강화
중도일보 · 기사 요약
김해시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정신건강기관, 외국인 관련 기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새롭게 위촉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회, 경찰, 교육지원청, 여성보호지원기관, 여성단체, 아동가족청소년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7년 6월까지이다. 회의는 김해서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여성폭력방지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방안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여성, 노인, 위기 청소년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 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신대호 부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각계각층의 협력으로 안전한 김해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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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실종’ 2025 국감에서 건진 여섯 장면 [2025 국감 리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25년 국정감사는 여성 관련 의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지난 해와 달리 올해 국감에서는 젠더 문제와 관련된 심도 있는 토론이 부족했고, 여성 정치인들을 향한 성희롱적 발언이 빈번히 발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정책의 기본 과제임을 강조했으며, 성폭력 전담 변호사는 검찰 개혁안이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검찰은 성범죄 전력 검사에 대한 공판 맡기는 것을 배제할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라오스의 성매매 관광 문제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또, 인구총조사에 동성 배우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된 점도 주목됐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 의제는 실종됐다는 평가와 함께 여성 의원을 겨냥한 인신공격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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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산 허위 영상물 소년사건, 경찰→SPO 통보 최장 150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에서 청소년들이 연루된 허위 영상물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사건이 통보되기까지 최대 150일이 소요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92건의 소년 사건 중 15.2%만이 공문으로 제대로 통보되었고, 증빙 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사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소년 허위 영상물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 506명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 혐의로 검거됐고 그중 411명이 10대였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에 수사 부서와 SPO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부산경찰청이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맞춤형 순찰을 부실히 수행해 추가 피해가 초래된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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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찰이 개인정보 무단 조회…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까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감사원이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일부 경찰관들이 연예인 및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한 사례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총 92명의 경찰이 지인과 유명 연예인의 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조회 목적은 허위로 작성되었다. 특히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연예인과 민간인의 운전면허 대장이 사적으로 조회된 것이 파악되었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4건의 수사 정보가 사건 관련자에게 유출된 사례가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된 경찰관은 49명에 달했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 정보를 피진정인에게 제공한 경우도 있었으며, 근무 중 로스쿨 수강을 위한 무단 이탈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미흡한 정보보호체계로 인한 것이라며 경찰청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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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산망으로 옛 애인 정보 캐고, 근무시간에 로스쿨 다니기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감사원은 경찰관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경찰관은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명 인사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했고, 조회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근무 시간에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복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휴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경찰관들을 감찰하고 징계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들의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서울과 부산경찰청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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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피해자 ‘안심 숙소’ 늘린다
기호일보 · 기사 요약
인천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스토킹이 단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발전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4,513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긴급 숙소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전문 치료, 법률 서비스 등의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원 건수는 2023년 9월 말 기준 1,02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임시주거시설은 총 5곳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안심 숙소’를 한 곳 더 추가해 총 6곳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안전한 피신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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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 25시] 성매매 업소 잡으려 ‘단골 마일리지’ 쌓는 경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들은 성매매 업소의 단속 회피 수법이 점점 지능화됨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 그중 하나는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업소를 방문하여 ‘방문 기록’을 쌓는 것이다. 이는 업소들이 최근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 기록이 있는 손님만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업소의 사전 답사를 통해 비밀 공간을 미리 파악하여 단속에 성공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남성 전용 목욕탕에 경찰이 들이닥쳐 불법 성매매 영업을 포착한 일이 있으며, 결국 업주 B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는 앱 운영 일당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는 성매매 업소의 단속 경찰 여부 및 각종 이용 내역을 공유하며 정보 판매로 범죄 수익금 4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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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문 열자마자 돌아섰는데… 1년 뒤 성매매 혐의 ‘날벼락’
로톡뉴스 · 기사 요약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약속을 잡고 모텔을 방문했으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대 여성에게 2만원만 차비 명목으로 보내고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1년 후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여성이 A씨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과 A씨가 보낸 2만원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법률적으로 금품이 오갔어도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재용 변호사는 실제 행위가 없었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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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미성년 성착취 피해 5년 새 2배↑…’조건 만남’ 가장 많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시에서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건만남’과 ‘디지털 성범죄’가 주요 피해 유형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성착취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총 484명으로, 장애인 피해자 22명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조건만남’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205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14~16세의 피해가 가장 많고,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가장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 증가 원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인·알선 구조의 급격한 확대와 관련 예방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제도적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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