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인도 아그라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던 40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아그라로 법정 출두를 위해 왔다가 변호사와 함께 한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것을 염려하여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이후 저녁 식사를 이유로 호텔 방에 돌아와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간신히 방을 빠져나와 호텔 내에 숨었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인도 형법에 따라 강간 혐의로 정식 접수된 이 사건에서 경찰은 호텔의 CCTV와 방문객 명부를 확보했다. 변호사의 자택을 급습한 경찰에 도주하려다 부상을 입은 변호사는 병원 치료 후 사법 구금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의료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에든버러 고등법원은 전자 발찌를 부착하러 집에 온 직원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패트릭 놀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5년 5월 25일 영국 헤브리디스 제도의 집에서 발생했으며, 음주한 상태의 놀런은 칼을 들고 직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직원은 냉정하게 대처해 위기에서 벗어났고, 로스 판사는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놀런은 31건의 전과가 있으며 성범죄자 등록부에 오르게 되었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계부 A씨는 의붓딸 B양을 6년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에서 2023년 11월 12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피임약을 강제로 먹인 후 성폭행을 지속했으며, B양을 알코올 중독에 빠뜨리기 위해 술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B양의 친모 C씨는 B양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하거나 ‘애교를 부려라’고 종용하며 방관하였다. 이로 인해 B양은 자해 등을 시도하다 A씨 기소 일주일 후 건물에서 추락사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망을 애도하며 중형을 선택하였다.

최근 강원지역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 및 유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보고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총 36건이며, 피해자 수는 6세 이하 8명, 7세~12세 이하 14명, 13세~15세 이하 6명, 16세~18세 이하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한 20대 군 간부가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 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반복적 발생 원인으로 처벌의 경미함,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을 들며, 발생 초기에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여 경찰서장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각종 안전용품 배포, 체험형 교육 실시,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 고의성 입증 강화 등을 추진하고,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내달 5일 서울중앙지법 동관 중회의실에서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성범죄와 관련된 현재의 법적 쟁점들을 논의하며, 제1세션에서는 이경환 변호사가 성범죄의 규율체계에서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의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의 하급심 동향을 점검한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성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또한, 제2세션에서는 오선아 판사가 소년보호재판에서 성비행 피해자의 보호와 참여권 보장에 대해 발제하고,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와 유나겸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성범죄에 대한 규율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미국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할시가 워싱턴 D.C.의 디 앤섬 공연장에서 열린 라이브 투어 공연 중 한 관객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할시는 노래 ‘Is There Somewhere’를 부르며 관중에게 다가갔고, 그때 한 팬이 그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가죽 스커트 아래로 손을 넣는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됐다. 경호원이 즉시 개입하여 해당 관객의 손을 물리쳤으나, 할시는 공연을 계속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많은 팬들이 분노하며 온라인 상에서 할시의 존중을 요구하고, 그의 입장 대변을 촉구하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할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할시는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글로벌 히트곡들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티스트로, 이 사건은 대중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일본 도쿄에서 50대 한국 남성이 귀가 중이던 10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주범 최씨는 피해 여학생과 스쳐 지나간 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100m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으며, 주범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전에도 한국인이 관련된 유사 사건이 있었다.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5년 11월 11일, 수원지법 제6-1형사부는 1심에서 오영수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영수는 2017년 몇 건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확정되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상황이 밝혀지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바뀌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평생의 인생이 이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의 응답자가 피해를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2년부터 매년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젠더폭력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범죄 위험에 대한 인식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25년에는 위험을 느끼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와 신고 후 생활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응답자는 여전히 많았다. 성희롱 경험률은 4년간 감소했지만, 성추행 및 성폭행 경험률은 변화가 없었다. 직장인들은 피해 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삼척시는 11월 12일 오후 7시부터 읍·면 지역 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성매매방지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보건소 위생관리팀, 삼척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전문상담원이 참여한다. 점검 내용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여부, 성매매 및 음란·퇴폐행위, 불건전 광고행위 등이다. 또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발생 우려시설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성매매 경고문구 미부착 업소에는 현장에서 안내판을 배부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향후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외에도 삼척시는 지난 5월과 작년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업소의 시정조치를 행한 바 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은 윤가은 감독의 최신작으로, 성범죄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세계에서 정체성을 찾고 회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이주인은 학교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던 중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면의 상처를 드러낸다. 영화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비판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와 범죄를 중심으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존재를 언급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 생존자의 연대를 그려내고 있다. 영화는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신의 세계에서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보여준다. 주인의 세계는 밝고 쾌활하지만, 내면의 갈등과 외부의 시선에 맞서 자신의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주인의 이야기가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서울중앙지법은 A(28)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판매해왔으며, 피해자별로 수십 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 범행으로 약 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사건은 지난 7월 한 피해자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현재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 중이다.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AI를 이용한 합성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직면하자, 불륜 상대를 성폭력범으로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사건은 A씨가 직장 동료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후, 남편에게 이를 추궁당하자 B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B씨의 집에 설치된 홈캠의 영상이 무고의 증거가 되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A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B씨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경우, 실제 행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SNS, 오픈채팅방, 게임 등에서 사소한 대화가 성착취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수사에서는 위장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성적인 대화 시도를 분석, 차단하며, 피해자들은 주로 13세 미만의 아이들, 장애인, 사회적 보호망 밖의 청소년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미래다. 법 개정은 성착취 목적의 대화 시도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며,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변화다. 사회적 경각심과 부모들의 관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정책 위반 시 카카오톡 이용 제한 범위를 오픈채팅에서 전체 서비스로 확대한다. 이는 12월 6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운영정책에 포함되며, 중대한 성범죄 위반의 경우 재가입을 시도해도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카카오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숏폼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 노출 경로에서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대한 막고자 한다. 이용자의 위반 행위는 신고 후 검토 과정을 통해 제재 여부가 결정되며,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 정책을 꾸준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심야 편의점에서 여직원을 유사강간한 A씨에게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도중에도 대담하게 이어갔다. 피해자 B씨는 아르바이트 첫날 이 사건으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그의 교화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사건은 A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외국인 여성 C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을 저질렀으며, 이는 2011년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에 이은 재범이다. 과거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에도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A씨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만 16세의 B양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몇 차례 신체 사진과 영상을 교환했다. 그러나 A씨가 이후에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B양은 압박을 느끼고 불편함을 표현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메신저 계정이 차단된 것을 확인하고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변호사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일부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다른 일부는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다. 아청법은 성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받아내는 행위도 포함된다.

30대 남성이 6세 때부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결에 따라 형이 종료된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어릴 적부터 반복적인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학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 같다며 범행의 추행 정도와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2팀이 광주경찰청의 ‘빛고을 으뜸수사팀’으로 선정되며 그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 팀은 전 연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 협박, 스토킹 및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 등 총 5개의 혐의가 얽힌 복합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팀은 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수사를 목표로 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사2팀은 2025년 3분기 동안 272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66명을 구속하는 등, 분기 내내 높은 수사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들의 성과는 전국 1270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매 분기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윤재상 수사과장의 효율적인 사건 관리와 소통 중심의 지휘가 큰 역할을 했으며, 그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사기범과 진화하는 지능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김수현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그루밍 범죄 의심을 받으며,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따라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추진 중이며, 2025년 7월에는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대중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김새론은 생전에 고초를 겪은 뒤 유명을 달리했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연예계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과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0대 남성 A씨를 여성들만 거주하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간 후,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로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세대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초기 경찰 수사에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과 협의 후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희용 부산시의원이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는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부산시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지정형이 82%를 차지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96%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국의 비공모형 지정사업이 121건(89.6%)에 달하고, 매년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보조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 기준과 외부 평가 절차가 없어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모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국비 확충, 경찰·의료·심리치유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장 인력 확충 및 시설 확장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많은 아동들이 SNS를 통해 친구와 소통하고 정보를 접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여러 온라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초기 단계의 수많은 아동들이 개인 정보를 무심코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악플과 같은 사이버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나 피해자가 외부에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가 퍼져나가며 아동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올바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학교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 및 사이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부모님과 교사 또한 아동이 안전하게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화해야 한다.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관계를 이어왔다. 이로 인해 아내는 남편을 미행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남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 및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라는 조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