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그룹 엑소 출신의 크리스(본명 우이판)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그의 ‘옥중 사망설’이 중화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대만과 홍콩을 중심으로 퍼진 이 소문은 크리스가 감옥 내에서 대장의 요구를 거부해 살해당했다거나, 장기간의 단식 투쟁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등의 자극적인 주장들을 담고 있다. 일부는 그가 고위층과의 갈등으로 인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매체와 경찰은 즉각 이를 허위 루머로 규정하며 부인했다. 크리스는 2022년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에서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총 13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캐나다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그의 사망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관련 루머는 모두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망설은 이미 세 번째 제기된 것으로, 중화권에서 크리스가 범죄자로 전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러한 루머의 반복은 중화권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적인 정보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A 씨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러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A 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통해 침입, prepared weapon으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B 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의 범행은 이웃인 B 씨를 우연히 알고부터 계획되었으며, 그 결과 B 씨는 흉기를 빼앗고 저항하다가 손가락 신경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2006년에도 성폭행 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왜곡된 성 관념과 미약한 준법 의식을 이유로 징역 1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2심에서도 그의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여자 친구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사건은 작년 6월 28일 원주시 소재의 모텔에서 발생했다. B 씨는 성관계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음을 지적했지만, 다른 강간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다고 판단, 형량을 결정했다.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게 되었다. 검찰과 A 씨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평등가족부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드러낸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서는 과거 3년간 폐지 압박을 받았으나, 젠더 격차 해소와 여성 폭력 근절을 우선시하는 스탠스를 취하며 ‘무난한 출항’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성평등부의 예산안에서도 역차별 문제는 일부에 그쳤으며, 가족 정책과 젠더 폭력 대응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예산 삭감 우려 가운데 성인지 정책 평가 예산도 감액 심사를 받고 있으며, 강간죄 개정의 구체적 로드맵 부재가 아쉬운 실정이다. 더불어 국제 기준에 맞춘 강간죄 개정안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유엔 권고에 따라 이행 경과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신임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창원지역 중학교 교장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대 여교사 B 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를 대상으로 한 저녁 식사 제안과 함께 교외로 이동해 데이트라 지칭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 씨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도 이어졌다. 피해자인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와 피해자는 분리 조처되었으며, 이후 교육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경남교육청은 성폭력상담소 소장급 전문가 등을 동원해 피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 후 A 씨에 대한 처분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는 2025년 하반기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당진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 등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희롱과 성매매 등의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신성대학교의 박종희 교수가 맡았으며, 4대 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립 요건,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행위자, 주변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강조했다. 또한, 성추행 사례를 모둠별 토의 형식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에서 논의된 실천 수칙을 의정활동과 조직 운영에 반영하여 안전한 의회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손광영 안동시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안동시의회에서 제명되었으나, 최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의혹과 왜곡된 주장이 사실로 오해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심야버스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건 발생 3주가 지났지만 남성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겼으나 남성이 계속 따라붙었고, 이를 목격한 승객은 여성에게 자리를 바꾸도록 유도했다. 이후 남성은 서울 성북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렸다. 해당 남성은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점퍼를 입고 있었으나 실제 대학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버스회사에 협조를 요청하며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챗GPT에서 성적 대화 등 성인용 콘텐츠가 허용되면서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들이 그릇된 성적 관념을 형성하게 하고,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오픈AI는 성인 인증을 통해 성애물과 같은 콘텐츠를 허용할 계획이며, 이는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 성인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퍼져 있어,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윤리적, 사회적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홍주화 성균관대 교수는 챗GPT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인 콘텐츠 접근이 차단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홍민하 교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접했을 때 심리적, 윤리적으로 미숙함으로 인해 그릇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쉬워 이에 대한 교육과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태국에서 4세에서 10세 사이의 소녀 7명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특히 이 남성이 HIV에 감염됐다는 의혹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남성은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 지역에서 체포됐으며, 피해자 아동들의 부모는 경찰의 늦장 대응에 분노했다. 사건은 SNS를 통해 공론화되었고,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남성이 체포되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감염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법의학적 검사가 진행 중이다.

봉화교육지원청은 2025년을 목표로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중점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은 조직의 리더로서의 고위직이 젠더 감수성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 내에서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교육은 특히 젠더리스 언어의 사용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리더십을 강조한다. 최근 조직 내 사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균형잡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동안의 고위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수료한 고위직은 저마다의 실무 현장에서 젠더 감수성을 발휘하고, 보다 진보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청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원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에 따른 지속적인 문제와 가벼운 징계 수위를 지적했다. 올해 8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7명이며, 징계를 받은 교원 중 25%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중 파면은 두 명에 불과하며 견책에 그친 사례도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의 경징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잘못된 행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징계를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30대 남성 A씨는 200여 명이 시청하는 생방송 중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했으며, 해당 여성은 술에 취하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성폭행 장면이 방송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A씨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극적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송으로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감형되었다.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 명령이 병행되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범죄 전과 성직자 종교기관 재취업 제한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 내에서 반복된 성직자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번 법안이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방패로 삼아 성범죄를 묵인해온 교단의 위선과 무능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한 신도들을 보호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종교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대 남성 A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이 혼인 기간 동안 선물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송종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건은 A씨가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아내의 직장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발생하였고, A씨는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A씨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는데, 그의 혐의는 한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이다. 이전에도 중부경찰서는 최씨의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 금지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최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자신과 여자친구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흉기를 사용한 협박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원은 그룹 UN의 멤버로 데뷔해 이후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자 관리 현황, 마약류 사범의 약물검사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소년 대상자의 외출제한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보았다. 그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 상황과 경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확인하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범죄율 감소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협의체의 본격적인 가동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그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어려움 및 반도체와 AI 산업의 입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21대 대선 공통 공약 74건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 이후 합의됐으며, 공약 실천을 목표로 구성되었으나,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등을 예로 들며 입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성매매 업소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인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골목의 퇴근길 인파와 함께 성매매 여성들이 고개를 들고 유리문을 두드리며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매매 피고발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성매매의 물적 기반 제공으로 알선을 돕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보인다. 성매매 집결지로서의 영등포 골목은 재개발 계획이 표류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 존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