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경북 영천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 3명은 전직 이장과 마을 유지로, 피해자 애신 씨(가명)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같은 마을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마을을 방문했으나 주민들은 사건에 대해 모르쇠와 호통으로 일관하며 침묵을 지켰다. 심지어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을 가해자끼리 책정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 오갔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무관심과 침묵이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배우 조진웅의 은퇴 발표에 대해 옹호의 목소리를 냈다. 조진웅은 과거 차량 절도 및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원에서 생활한 이력이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과거의 잘못을 통해 교화된 성공 사례라며, 그가 연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사들이 조진웅의 출연을 즉각적으로 중단한 조치를 비판하며, 이러한 성급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조진웅의 최근 선행이 비행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되 조진웅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진웅은 은퇴 이후에도 여러 유명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하며 총 징역형이 47년으로 늘어났다.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번 추가 형은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주빈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공격과 가자지구의 인질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하마스의 공격 패턴과 전투원 간의 통신, 관련 인터뷰 및 증거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살해, 절멸, 감금, 고문, 강간 등 여러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인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조직적 공격의 일환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투원들은 민간인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 보고서를 부인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며, 이스라엘 외무부는 앰네스티 보고서가 하마스의 만행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민간인이다. 가자지구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7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건 당국이 발표했다.

부산의 70대 외조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외손녀 두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의 사망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은 공소 기각으로 종결되었다. A씨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손녀들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비난하며,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소속팀 선수 이수민과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이수민은 골인 직후 김 감독의 손에 의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감독은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및 괴롭힘을 이유로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수민은 성추행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나, 김 감독의 행동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김 감독은 징계 기간 동안 체육계 활동이 제한되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이에 장 의원이 반박하는 등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정쟁은 법사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으며, 법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는 법사위 개편을 권고하며 법안 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강한 발언을 통해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지만, 이는 실제 법안 논의와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의미 있는 논의가 부족하며, ‘거수 표결 처리’가 일상화되어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싸움의 방식조차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의 한 공립학교에서 30대 한국인 남교사가 9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은 10월 22일 발생했으며, A씨는 피해 학생을 ‘한국 사탕’으로 유인해 가림막 뒤에서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를 했다고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사탕을 거부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사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이를 증언했다. A씨는 기혼이며, 사건 발생 후 휴직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기소된 당일 학교에서 해고됐다. 유죄 판결 시 최소 5~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모든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통일교 의혹이 여권을 강타하면서 여야 공방의 양상이 뒤바뀌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귀국한 가운데, 민주당은 과거 통일교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했던 상황과 대조적으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역공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 드루킹 사건과 미투 운동 등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당사자에게 돌아간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현재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드루킹 사건은 댓글 조작으로 민주당이 공격을 받던 중 김경수 전 지사가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권에 큰 타격을 주었고, 미투 운동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폭로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도 이재명 전 후보가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공격을 받았으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대규모 퇴직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의 공방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시댁의 김장 모임에서 발생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인공인 A 씨는 시어머니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아이의 식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결국 시어머니가 18개월 된 손자에게 생굴을 먹여 장염에 걸리게 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아들이 아프게 된 것에 대해 울분을 느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건으로는 시어머니가 자택의 서재에 홈캠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떻게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는 주로 가족이나 친척 간의 위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실제로 여성단체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후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55.2%에 달하며,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처음으로 밝히는 평균 연령이 52세에 이른다. 이러한 법안 통과는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진웅 배우가 고교 시절 절도와 성폭력 관련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모든 질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쟁점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소년법의 취지에 대한 논의로,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를 평가하는 것은 법의 철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둘째, 피해자와 공적 책임의 문제로, 조진웅은 공인의 위치에 있는 만큼 과거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도 가세하여 여권과 야권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 논란은 개인의 과거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어떻게 판단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스승이나 감독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434건의 성폭력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71%가 기획·창작 관련 종사자나 교육 종사자였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예비 예술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피해자가 91.4%로 압도적이며, 2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가 공식적인 권위나 직급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성폭력 사건에서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에 대해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조진웅의 은퇴를 계기로 공연계에서의 성폭력 문제와 예술적 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의 여파로 인해 여러 예술인이 가해자로 지목되며 그들의 업적이 평가받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공연계 인사는 오태석과 이윤택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예술가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되새기게 한다. 이당 김은호와 최승희의 사례를 통해 친일 행위와 예술적 업적 간의 갈등을 조명하며, 예술적 성취는 범죄와 분리되어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조진웅은 책임을 지겠다며 배우 생활을 마무리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월과 6월에 각각 제주지역의 버스에서 여고생 1명씩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교복을 입고 있었고 A 씨가 수년간 국내에 거주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를 충분히 학생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그루밍 실태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온라인 그루밍이 청소년의 정서적 취약성을 이용해 성 착취를 시도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 요구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망과 제도적 보호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AI 기반의 ‘서울 안심아이(eye)’ 시스템을 통해 SNS와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하는 성 착취 시도를 24시간 탐지하고, 위험 징후를 빠르게 알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AI 시스템은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여 조기 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A씨는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에 연루되면서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관리 부족과 관련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인 담당 보호관찰관은 398명에 불과하며, 1인당 평균 83건의 사건을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더 강력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성매매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아청법 적용 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법적 방어가 중요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촬영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판시한 바 있어,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방어가 필수적이다. 성매매와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법리 검토가 중요하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영화 상영회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화는 주인이라는 여고생이 겪는 성폭력과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친족 성폭력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상영회에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환영받았다. 이 법안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생존자들은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영화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점과 범행 후 도주 및 옷을 갈아입은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번 기사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경찰의 대응 방식과 재판 과정에서의 잔혹한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읽던 중 판사가 감정적으로 반응한 사례도 소개된다. 이 사건은 남녀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경찰의 실적 쌓기와 관련된 비판적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단순한 남녀 문제로 치부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를 출판했다. 이 수기집은 성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경험과 일상을 담고 있다. 기존의 강력계 형사나 학교전담 경찰관 수기집과는 달리, 여성청소년 업무에 특화된 수기집이 출간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 수기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결심하고 가해자들이 범죄를 주저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기집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도 오는 1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배우 박한별이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며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거울 셀카를 찍었다. 박한별은 올해 3월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2017년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한별은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이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대전 지역에서 매년 100여 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과 권유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전은 차로 20분에서 30분 내에 접근 가능한 지역이 많아 미성년자 전용 보도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11일 오후에 개최되어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체계의 현황과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LA다저스의 김혜성의 아버지가 과거 운영하던 유흥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되어 폐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김혜성의 아버지와 관련된 빚투 논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혜성은 자신의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고 했으나, 아버지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혜성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의 미숙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혜성의 개인적인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상통화 앱 사용은 합법적이지만, 불법촬영이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에 연루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시민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논의는 디지털 소통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범죄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변호사들은 영상통화 앱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자들이 동의 없이 상대방을 녹화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우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앱 사용 자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며, 문제는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 개인의 불법 행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영상통화 앱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