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2005년 서울 신정동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여성 시신 유기 사건이 20년 만에 신정동 Y빌딩의 관리인 장 씨의 DNA와 일치함에 따라 그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건은 2005년 6월과 11월에 각각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초기 수사에서는 장 씨가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으나, 2020년 미제 사건팀의 재조사 결과 DNA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다. 장 씨는 60대의 관리인으로, 체격이 건장하고 주민들과의 교류가 적었던 인물로 확인되었다. 2006년에는 성범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신정동 사건과 연관성을 알게 되면서 범죄의 연쇄성을 시사하였다. 전문가는 장 씨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범죄 패턴이 반복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 씨는 이미 사망하여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며, 수사관들은 그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0대 남성 2명에게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B(18)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A 씨는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고,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규범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던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촬영하여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 장애로 평가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충동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신정동 연쇄 살인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2005년 신정동 주택가에서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여러 차례의 증거물 재감정을 통해 동일한 DNA를 확인하고, 60대 장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장 씨는 2015년에 사망했으며, 경찰은 그의 검체를 확보하여 범인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피해자들은 장 씨가 근무하던 빌딩에서 그에게 붙잡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생존자 최씨는 지하실로 끌려가려 했던 경험을 증언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2006년 발생한 ‘엽기토끼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신정동 살인사건은 2005년에 발생하여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장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다.

김완기 마라톤 감독이 신체 접촉 논란으로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자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소속팀 삼척시청 감독으로 활동 중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선수 이수민을 결승선 통과 직후 타올로 강하게 끌어당긴 행동이 문제가 되어 징계를 받았다. 김 감독은 이 행동이 선수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며, 이수민도 성추행 의혹은 부인했지만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이수민을 포함한 전·현직 선수들이 김 감독의 언행과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성추행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원도체육회는 재심 청구를 접수하고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의 적절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국 항저우의 한 호텔 외벽에서 빨간 속옷만 입은 30대 남성이 간판에 매달려 구조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남성은 35세 유부남으로, 기혼 여성과 함께 투숙 중이었으며, 여성의 남편이 문을 두드리자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하다가 간판에 매달리게 되었다.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누리꾼들은 이를 ‘목숨을 건 불륜’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태국 코따오 섬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식당 사장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누리꾼들은 법적 조치를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한 부산행 비행기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기내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다가 공안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태극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사건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현재 그의 신원과 처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강원도 속초시에서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실이 폭로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라는 현직 공무원은 13년 전 팀장 L씨에게 성추행 미수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그 사건을 상세히 공개했다. A씨는 2012년 4월, 당시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L씨가 자신에게 접근해 성추행을 시도했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쳐 위기를 모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유로 2차 가해와 사회적 비난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L씨가 사무관 승진 대상에 포함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며, 속초시의 인사 결정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 게시글은 공직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피해자의 용기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인사 결정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에서 서기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청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0일 여러 공직자들에 따르면, 기술직 서기관 B씨는 자신이 관장하는 A 부서의 회식에 참석하여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해당 부서장은 이를 ‘헛소문’이라고 반박하며, 감사관실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안은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고양시청 내부에서는 진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연구원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면서 불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정 대표가 A씨에게 도구를 보내고 특정 행위를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씨 측은 이를 통해 정 대표가 성적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자신이 보낸 소설은 AI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대표의 행위가 불륜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불륜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A씨를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정 대표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2012년 출소 후 2017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러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건 발생 후 B씨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A씨의 집에서 B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A씨는 자수하며 범행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욕정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의 범행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I 배심원이 인간보다 더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 배심원은 사건의 21%에서만 유죄 평결을 내린 반면, 인간 배심원은 49%에서 유죄를 선택하여 2.3배의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인간 배심원이 법적 기준인 ‘합리적 의심을 넘어’라는 기준을 65% 수준으로 낮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AI는 피로하지 않고 편향이 적어 법적 기준을 더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법외적 요인이 조작된 가상의 형사사건을 설정하여 AI 배심원과 인간 배심원의 판단을 비교하였다. AI 배심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더 높은 확신 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법적 기준과의 괴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 결과, AI 배심원은 유죄 평결을 내리는 빈도에서 인간 배심원보다 훨씬 덜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확성 향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간 배심원보다 AI 배심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그의 불륜 의혹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지훈 변호사는 정 대표와 A씨의 관계에 대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A씨와 모텔에 간 사실이 불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불륜이 반드시 성관계를 포함하지 않으며,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성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며, A씨는 정 대표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양측의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 혐오로 발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남성도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불법촬영과 아동 성폭력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별 간의 대립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이러한 혐오 현상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각각 성착취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년들의 유족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소년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범죄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들은 성적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해왔다. 피해자들은 결국 수치심과 공포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부모들은 메타의 플랫폼 설계와 안전장치 미비가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사회미디어피해자법센터는 메타가 청소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하며, 메타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안전 기능을 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이후 10대 계정을 기본 비공개로 설정하고 민감 이미지 경고 기능 등을 도입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건 발생 이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요구를 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책임과 아동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공론장이 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돌봄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신규 지원하며, 성착취 및 그루밍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위기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첫 도입되어 경력 단절 예방과 민간 돌봄 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성별 격차 해소와 미래 세대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동급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어머니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아들의 동급생 B 군이 지속적으로 아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B 군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군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흔들었고, B 군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아들이 특수학교로 전학 결정을 한 후 불과 4일 만에 B 군을 마주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0대 남성이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 정보를 나이, 이름, 지역별로 분류해 보관하는 등 치밀한 관리 방식을 보였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소아성애 장애로 평가되었으며,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충동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예정이다.

춘천지법 형사4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갈등을 겪던 이웃 여성 B 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455차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하며,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불안감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과 A 씨의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병행이 재범 방지에 실효적이라고 판시했다.

양창모 서울 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 경사는 교제폭력 사건에서 신고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한 신고가 피해자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용산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며, 피해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가족에게 전화하는 척하며 112에 신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신고로 인해 경찰이 즉각 출동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었다. 양 경사는 경찰관으로서 8년간 관계성 범죄 현장을 지켜보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엉뚱한 화풀이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둔기로 바닥과 벽을 반복적으로 가격하고 괴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총 239차례에 걸쳐 아래층 거주자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의 항소와 추가 증거 검토를 통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를 반영해 형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와의 불륜 의혹을 강력히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은 공갈 및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A씨가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정 대표와의 사적 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해 허구라고 반박하며, 정 대표의 권력을 이용한 성적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공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거의 포함되지 않은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자료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10만 페이지 이상의 문서 중 트럼프 관련 자료는 거의 없었고, 일부 자료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트럼프와 엡스타인이 함께 찍은 사진 등 최소 16개의 파일이 설명 없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선택적 공개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다. 클린턴 측은 공개된 사진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법무부의 자료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연방 검찰이 2007년 엡스타인을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을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총괄했던 알렉산더 아코스타는 검찰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SBS ‘모범택시3’ 10회에서 장나라가 연기한 강주리의 악행이 드러나고 김도기가 복수를 완성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강주리는 성 착취와 갑질을 일삼으며, 성상납과 스폰서 알선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획사 대표로 묘사되었다. 김도기는 걸그룹 엘리먼츠의 매니저로 위장해 강주리의 냉소적인 태도와 비인간적인 행동을 목격한 후, 그녀의 악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성매매를 알선하던 본부장과 부패한 음악방송 PD를 처단한 뒤, 이들의 대화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하여 강주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강주리는 자신의 과거 실패에 대한 보상심리로 타인의 꿈을 파괴해 온 인물로, 그로 인해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복수극은 강주리의 비참한 최후로 이어지며, 시청자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국인 두 명이 기소되었다. 한국 국적의 A(48)씨와 B(50)씨는 성매매 알선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베트남인 C(36)씨와 D(41)씨는 경찰의 보호를 약속하며 A씨와 B씨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호찌민시의 뷔티쑤언 거리에서 외국인, 특히 한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식당을 개업하여 허가 없이 30곳의 노래방을 운영하며 여성 접대부 약 80명과 직원 20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내부 연락 체계를 무전기로 구축하고, 성매매 대금은 암호화된 방식으로 기록하여 외부 노출을 피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한국인 고객과 함께 호텔에 있던 여성 접대부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