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50대 남성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 씨(58)가 B 씨(57)의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반항을 억압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 A 씨는 2015년에 장애인 성폭행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에 출소한 전력이 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무거운 죄책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0대 대학생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15세 B양에게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점을 강조하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며, 법원은 그의 재판 출석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이 제도는 형사재판 중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가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배상명령은 상해, 폭행, 절도, 사기, 횡령, 강간, 추행 등 특정 범죄에 적용되며, 최근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촬영 범죄도 포함된다.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 중인 법원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며, 손해 금액은 치료비, 수리비 등 명확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복 청구는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대구·경북 기초의회는 여러 윤리적 문제로 인해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해외연수 출장비 부풀리기, 성추행 의혹, 공무원 폭행 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성추행 의혹은 ‘대동난장’ 행사 중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들은 기초의회의 자정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게 만들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대구·경북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지만, 당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한 사실로 논란이 일었지만, 당 지도부는 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오르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과거 비위 사건과 비교할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4년 전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해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지난 9월 2일 전남 목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B 씨에게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후 차량에 단둘이 있게 되어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유인한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착취물이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규정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여성계에서는 방미심위 심의위원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어 디지털성폭력 사건 1만4000여 건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권력자들이 권한만 강조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했다. 이들은 방미심위의 심의위원 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25년 대중문화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과 한국 영화의 침체, 연예계 사건 사고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3억 회 이상의 시청수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위력을 입증했다. 반면, 한국 영화는 천만 관객을 넘은 작품이 없고, 대규모 제작비를 투자한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하며 위기를 맞았다. 독립영화는 여전히 주목받으며,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같은 작품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가요계에서는 5세대 아이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해외 아티스트들의 내한공연이 잇따라 열렸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다양한 포맷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연예계는 여러 논란과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특히 배우 조진웅의 은퇴와 같은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고교 2학년 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2명과 학생 8명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에서 100장 이상의 성 착취물을 확인했으며, 피해자 10명 중 일부는 이미 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A 군이 SNS를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대책을 요구하며 우울증과 자살 문제를 사회적 구조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우울증을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에 반발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울증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닌 구조적 고통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여성의 우울증과 자살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성들은 서로 연대하며 자신의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우울증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우울해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회의 시선에 맞서,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으며, 언젠가 바뀔 세상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감정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모든 신고가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아 갈등 상황에서 스토킹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판심 법무법인이 다룬 사건은 스토킹 사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결별 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으며, 법원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연락했으나 이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감정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고소를 당한 경우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 문제보다 법적 요건과 증거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경험 있는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ㄱ씨와 그 가족에게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 대표는 19일 저녁 ㄱ씨에게 다수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중에는 ‘선생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ㄱ씨 측은 정 대표가 과거 성적 요구를 담은 문자 대화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한 후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정 대표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행위가 회유나 협박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ㄱ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전에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ㄱ씨는 정 대표를 여러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태국의 한 여성이 택배를 받을 때마다 상자에 남성의 추파 메시지가 적힌 손 글씨 메모가 담겨 있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아한다’, ‘귀엽다’ 등의 메시지가 적힌 상자의 사진을 공유하며 배달원의 행동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평소 배달원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가도록 요청했으나, 같은 필체로 계속된 메시지에 불안감을 느꼈다. A씨가 직접 배달원을 만나 추궁한 결과, 이전 담당 배달원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남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로 인해 택배 주문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업체 측은 A씨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의 분노를 샀다. 교제폭력은 친밀함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은 종종 사과와 약속으로 덮여지며 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든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물리적 폭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 입건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검거는 대부분 불구속으로 처리되며,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행 제도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폭력 그 자체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보호와 개입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황하나 씨가 상습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에서 성매매 알선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해외 도피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황하나 씨는 지난해 필로폰 투약 범죄로 알려진 후 캄보디아로 도피했으나, 최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황 씨도 형을 경감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의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검의 구형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로, 석방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