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2025년 연예계는 조진웅, 박나래, 이이경 등 스타들의 사생활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었다. 조진웅은 과거 소년범 전과가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했으며, 그의 과거 범죄 사실은 고교 시절 자동차 절도, 강도, 강간 등 중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려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연예계의 여러 인물들이 사생활 문제로 논란에 휘말리면서 2025년은 대혼란의 해로 기록되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교제 의혹에 휘말린 배우 김수현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NCT 출신 태일이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는 태일과 공범들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서 발생했으며, 태일은 공범들과 함께 만취한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태일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태일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항소와 상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고인 이모 씨가 징역 50년에서 27년으로 감형되었다. 사건은 2023년 5월 13일 발생했으며, 이 씨는 배달 기사로 위장해 혼자 사는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 저지당했다. 남자친구 B씨는 이 씨와의 몸싸움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다. 1심에서는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씨가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지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으며, 향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6년 새해부터 경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 정치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월 13일에는 오태완 의령군수의 무고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저녁 간담회 중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월에는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이들 사건이 경남 정치에 미칠 파장에 대해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영암 A고교 교장이 행정실장 B씨로부터 폭언과 성추행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제기받자,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교장은 B씨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4월 25일 송별회 이후 커피숍에서 발생했으며, B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5월 16일 회식 후 식당 입구에서 발생했으며, 다른 교직원도 이를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교장은 B씨가 주장한 폭언과 출장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하며, 자신은 단 한 번의 폭언을 인정했지만 B씨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은 교육 사업 관련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며, B씨의 주장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추가 고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할리우드 배우 타일러 페리가 성폭행 혐의로 77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마리오 로드리게스는 페리와의 여러 차례의 만남에서 성적인 접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헬스장에서 처음 만난 후 페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는 페리에게 사과와 함께 5천 달러를 받았고, 2019년에도 페리의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했으며, 페리가 자신의 손을 부적절한 위치에 가져다 댄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페리가 자신의 성적 거절에 대해 추가로 5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이온스 게이트 필름 측이 페리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페리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과거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전에도 페리는 다른 배우에게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으며, 이 사건도 페리의 법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갑질 여부’와 ‘이해충돌’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직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상임위에 있을 당시 호텔 숙박권을 수령한 것과 가족이 지역구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의정 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보좌진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김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는 30일에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서 25세 말리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여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6일 오후 4시 15분에서 4시 45분 사이에 연속적으로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 용의자를 신속하게 특정하고, 오후 6시 55분에 체포했다. 용의자는 과거에도 성추행과 절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체류 상태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용의자가 지난 7월 석방된 후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송환 절차 지연으로 프랑스에 남아 있었다고 설명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추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지하철역은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이후 재개되었고 보안요원이 추가 배치됐다.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거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알려진 김 모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던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약 3100만원을 가로채 철장 신세가 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김 변호사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성폭력 피해자 A 씨의 민·형사 사건을 수임한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A 씨를 대신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2022년 5월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도 A 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변호사를 신뢰하여 사건을 맡겼으나 결국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단비뉴스는 2025년 4월에 시작한 팩트체크 섹션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실 확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섹션은 국제팩트체킹연맹의 준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출처에서의 사실 검증을 통해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비팩트체크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부터 정치인 발언, 언론 보도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검증의 과정은 다층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종 판정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등 6개의 범주로 나뉘어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2025년 동안 단비팩트체크는 총 38건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그 중 33건은 사실 검증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한 기사로, 통계적 근거 부족으로 ‘판단 유보’로 결론지었습니다. 팩트체크는 독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조건만남은 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를 지칭하며, 이는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활발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성매매를 넘어 폭행과 금품 갈취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는 성인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을 유인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가해자들이 더욱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건만남의 유혹에 빠진 성인 남성과 가출 청소년 간의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인 ‘선입금 사기’와 ‘몸캠피싱’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200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유포했으며, 이 중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3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법 개정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해당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스토킹 피해자와 경찰 간의 긴급응급조치 판단 기준 차이가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지만, 현행 제도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경찰은 법적 요건과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반면, 피해자는 심리적 위협과 과거 피해 경험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는 ‘일상생활 곤란’, ‘스토킹 심화 우려’, ‘가해자·피해자 관계’ 등이었고, 피해자는 ‘스토킹 신고 이력’을 추가로 고려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의 간극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과 경찰의 보수적인 판단으로 인해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피해자의 범죄 두려움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피해자의 정서적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항공 승무원 아나스타시아가 두바이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전 남편 알베르트 모건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스타시아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모건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모건은 범행 직후 러시아로 도피했으나 CCTV와 이동 동선 덕분에 신원이 밝혀졌다. 그는 아나스타시아가 상류층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하는 ‘VIP 콜걸’이라고 의심하며 집착을 보여왔고, 이혼 후에도 스토킹을 지속해왔다. 모건은 가정폭력과 마약 범죄로 약 7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개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체포 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현재 사건은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당국 간의 공조 아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2513명의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쿠팡이 보안 의무를 위반하고, 퇴사한 개발자의 접근 권한을 방치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상세 주문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주거 침입과 스토킹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 대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이 아닌 기업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대 5배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은 유출 사건 발생 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유출자를 특정하고, 해당 직원이 고객 정보를 탈취한 경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에 대한 방해와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60대 A씨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1시 52분,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벽과 바닥을 강하게 쳐 소음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 239회에 걸쳐 둔기 가격과 괴성을 지르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주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 횟수가 328회로 증가했음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피해자들은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하며, A씨의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점을 고려하였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을 정했다.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3’의 최근 에피소드에서는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르는 빌런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빌런을 잡지 못해 실망감에 빠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례를 공개하며 빌런을 비난했으나, 빌런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스토킹을 하며 더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빌런은 피해자에게 ‘경찰은 나를 못 잡는다’고 조롱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피해자는 결국 자신의 삶에서 큰 손실을 겪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무지개 운수는 빌런을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새로운 빌런이 등장하며 사건은 복잡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