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2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美 트럼프 정부 불법체류단속, 한인사회에도 여파
데일리굿뉴스 · 기사 요약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이 한국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불법 체류 외국자 중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여러 범죄자의 체포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 시민 임모씨가 체포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 이력이 없는 무비자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한인 사회에서의 공포감도 가중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숫자는 10만에서 1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많은 이들이 체류 자격이 불확실하여 당국의 단속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씨이(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주거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했지만, 여전히 범죄이력 없는 이들까지도 무차별 단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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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인 범죄자도 체포”…불법체류 단속, 한인사회에도 여파
데일리한국 · 기사 요약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인 범죄자들도 체포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애틀랜타 지역에서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국인이 체포된 사례가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10만에서 15만명으로 추산되며, 일부 한인 사회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및 범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에서는 ICE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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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Oh!타임머신] “800만 ‘친구’ 진숙이”..故김보경, 11년 암투병 끝 사망→…
OSEN · 기사 요약
여배우 고(故) 김보경이 11년간의 암투병 끝에 2021년 2월 2일 세상을 떠났으며, 아울러 배우 오영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김보경은 1977년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출신으로, 2001년 영화 ‘친구’에서 데뷔하여 인기를 얻었으며, 다양한 영화 및 드라마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녀의 유작은 2013년 방영된 드라마 ‘사랑했나 봐’이다. 오영수는 피해자들과의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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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특허기술 보유한 것처럼 지인 속여…수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핀포인트뉴스 · 기사 요약
수경재배 관련 특허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동업자 등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A씨에게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아무런 기술 없이 진천에서 수경재배 사업을 운영하며 지인 B씨를 속여 비닐하우스 건설 명목으로 3억 8000여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동업자 C씨에게는 ‘특허받은 기술로 매월 최소 3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또한 차용하게 했다. A씨는 2021년 2월 C씨가 몽골 회사 직원에게 추행 혐의가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려 한다’며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A씨에게 안재훈 부장판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일부 편취금이 실제 사업비로 사용된 점은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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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교수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대전 사립대 총장 검찰 송치
중앙일보 · 기사 요약
대전의 한 사립대 총장 A씨가 여교수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작년 10월, 노조원 B씨가 C교수가 A 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여러 차례 C교수의 몸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회식 후 택시 내에서도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교수노조는 학교측이 성추행 의혹을 묵인했다고 비난했고, 대학측은 피해 주장의 신뢰성을 부정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A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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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껴안고 싶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일숍 사장에 문자 보낸 80대男
세계일보 · 기사 요약
80대 남성이 네일숍 사장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건이 발생했다. 네일숍 사장인 김씨는 A씨가 발톱 관리를 받기 위해 가게를 방문하고, 이후 감사의 표시로 체리를 선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문자로 ‘보고 싶어요’, ‘꼭 껴안고 싶어요’와 같은 성적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경민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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