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10명 성폭행’ 목사 곧 만기출소…전자발찌 부착명령
경남일보 · 기사 요약
김해시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 A씨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17차례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당시 무기징역에서 징역 22년으로 감형되었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되었으나, 검찰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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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인생네컷’ 사진찍으며 손으로 동료 몸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
SBS · 기사 요약
A(27)씨는 인생네컷 사진을 찍는 중 동료 B(30·여)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원주시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사진을 찍던 중 포함된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언급되었다. A 씨는 1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이와 같은 형량이 주어졌다. 판결 후 A 씨는 직위 해제와 파면을 당하였으며, 사건은 현재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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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신체 몰래 촬영 수자원공사 직원 2명 파면
kbc광주방송 · 기사 요약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직원 2명이 파면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원에 의한 징계가 아닌 내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들을 파면 조치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품의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인해 파면되었고, B씨는 지난해 11월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파면당했습니다. 두 직원은 신고 직후 분리 조치를 받았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청하였고,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파면 조치는 수자원공사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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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남편에게 나체영상 전송한 30대 사회서 격리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나체 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다양한 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죄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 관련 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나체 상태의 영상을 저장하고 있다가 남편에게 문자로 전송한 것으로, 이외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자해 협박, 여동생과의 분쟁 중 집기 파손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합의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감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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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행정실장’ 구명 운동 나선 교감… 조직적 2차 가해 정황
한국일보 · 기사 요약
충남 소재 사립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 A씨가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감 L씨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다. L 교감은 성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해자 보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운영위원도 피해자에게 협박과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경제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성폭력범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받았으며, 선고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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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초기 대응이 핵심
로리더 · 기사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현대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성적인 내용이나 음란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매음은 사적 대화에서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성립될 수 있으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로 간주된다. 경찰에 신고된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이 부적절할 경우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억울한 상황에서는 무죄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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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탈퇴 승리·탑 언급 “빅뱅 3명? 원하지 않아” (‘굿데이’)
TV리포트 · 기사 요약
지드래곤은 MBC 예능프로그램 ‘굿데이’에서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탑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3인 그룹으로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언급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빅뱅은 2006년에 5인조로 데뷔했으나, 승리는 성매매 및 도박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연예계를 떠났다. 탑도 대마초 흡입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로 인해 빅뱅은 현재 3인조로 개편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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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오프라인 그루밍은 여전히 사각지대
KBS · 기사 요약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마련되었으나, 오프라인 그루밍에 대한 규제는 부족하다. 사건의 피해자인 이수연(가명) 씨는 고등학생 시절 교회 선생님 김상철(가명) 씨와의 관계에서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이후 10년이 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불송치되었다.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심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재정신청 중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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