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국회, 1월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소개
한국금융경제신문 · 기사 요약
1월 6일 공개된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 요건인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였으며, 1월 31일 공개된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또한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켰다. 이번 청원들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청원이 제기된 배경은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청원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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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화장실 따라 들어간 20대 군인이 한 짓은…
뉴시스 · 기사 요약
20대 군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화장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이후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했으며, 검찰이 그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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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레깅스 입고 헬스하는 여성 몰래 ‘찰칵’…불법촬영으로 체포
서울신문 · 기사 요약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2025년 1월 31일 오후 6시 1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 중인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판결된 이전 법리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일반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의복이 몸에 밀착될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성적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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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웃 간 층간소음에 ‘쿵쿵’…보복 소음 처벌 전력 40대 송치
동양일보 · 기사 요약
청주흥덕경찰서는 A(41)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며 고의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며 이웃에게 보복성 소음을 내었다. 그는 이웃이 현관문을 닫거나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에 대해 반응하여 소음을 냈고,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스토킹 잠정조치와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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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부의사 밝혔더라도 스토킹범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잡포스트 · 기사 요약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여·57)씨와 결별 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산 분할과 관련해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B씨와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별 후 법적 정리가 필요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고, B씨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실질적으로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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