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8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 결정 불복해 항고에도 내일 공개 ‘그대…
뉴시스 · 기사 요약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인 김모(33)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전에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고,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며, 피해자는 234명에 이른다. 김씨는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성착취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조주빈이 운영한 N번방 범죄의 피해자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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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유튜버 비방, 죽음 이르게’ 30대 2심서 형량 늘어
뉴시스 · 기사 요약
30대 A씨가 동료 여성 유튜버 B씨를 성적으로 비방한 결과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고등법원은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사인 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이 장기적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후 B씨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A씨는 미성년자 C양과의 간음 혐의도 받고 있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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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발 쓰고 여장해”…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간 초등학생의 소름돋는 …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이천 경찰서는 12세 초등학생 A군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여장을 하고 가발을 착용한 후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이는 한 신고자의 신고로 발각되었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경찰은 후속 조치를 위해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적 규제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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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형
연합뉴스TV · 기사 요약
청주지방법원은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세 B양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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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 차례라도 흉기 들었다면…대법 “특수스토킹으로 가중처벌”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대법원은 A씨가 배우자 B씨를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을 경우 흉기를 소지했더라도 모든 행위에 대해 특수스토킹으로 가중처벌 가능하다는 판시를 내렸다. A씨는 B씨가 다니던 교회에 5회에 걸쳐 찾아가 재결합을 요청하고, 그 중 한 차례에 흉기를 가지고 B씨의 집앞에 나타났다. 또한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자해 위협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스토킹 행위가 특수스토킹으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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