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첫 재판에서 강간 살인 죄책을 인정했으나, 가정 환경이 불우해 인생을 비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1월 4일 서울 영등포구의 고시텔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A씨가 무단으로 침입한 방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자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높아 양형 필요성을 언급하며 심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40대 남성이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양형 조사 요청의 근거로 삼았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고시텔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후, A 씨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모욕했으며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30년 만에 재회한 친모가 지난해 사망한 이후 인생에 대한 비관이 깊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사유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향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기 및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양형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전의 최대 징역 13년에 비해 대폭 강화된 처벌 기준이다. 또한 사기범죄에서 권고 기준보다 형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도 손보아,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경우를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어, 이들 범죄에 대해 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수단으로 공탁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탁 포함’ 조항이 삭제되었다.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도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정폭력과 성추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혼인의 종결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남편의 폭력적 행동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결혼 이후 폭행과 폭언을 했으며, 성추행은 초등학생 시절의 자녀에게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법적 조치를 모색하려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하며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배우 김수현이 대만 팬 미팅에 불참하게 되면서 3,000만 대만 달러(약 13억 원)의 위약금이 예상된다.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교제설로 인해 이번 팬 미팅이 더욱 주목받았으나, 행사 닷새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대응한 가운데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적 조치도 취했다.

버닝썬 엔터테인먼트가 간이파산 절차에 들어가며 청산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는 이 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법인은 2018년에 개업한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로, 승리가 사내이사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여러 범죄 사건으로 인해 2019년에 폐업에 이르렀다. 강남 클럽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또한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을 살고 2023년 2월 출소하였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50대,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청소년 피해자 3명에 대해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으로 인해, 광고계에서 손절 당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MBN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어린 참가자들이 성적 대상화 및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제작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청소년 연예인들의 권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학습지 교사 A씨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B양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던 중 자해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자택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응하던 중 주방으로 이동하여 흉기로 자해하였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경찰은 A씨의 치료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개최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600개의 아동성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 유료채널을 통해 유포 및 판매하며 총 6693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하고, 추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등을 요청했다. A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180명에 달하며, 특히 교제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3년에는 최소 192명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과 영국 같은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요즘의 기준으로, 가정폭력 사망검토제가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도망 및 증거 인멸 금지, 주거 제한, 소환 시 지정된 일시·장소 출석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의사 및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폐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통신소위를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메디스태프는 특정 인물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전공의가 보석을 청구한 상황이다.

50대 유부남과의 관계가 종료된 후, 20대 여성 A씨가 유부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자녀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느꼈던 불안감 등을 근거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