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알베스 신고한 고소인 대리인, “증거 없다고 성폭행 무죄는 시대 퇴행,…
OSEN · 기사 요약
다니 알베스는 스페인 법원 항소심에서 강간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 증거의 불일치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 상황에 대한 증거 부족을 언급했다. 알베스는 2022년 12월, 바르셀로나 클럽에서 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후 구금되었으며,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초기에는 피해 여성과의 접촉을 부인했으나 나중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바꾸었다. 당시 법원은 알베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혀 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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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수현, 만 17세 김새론에 보낸 문자 공개 됐다 “옷 다 벗고! 드래곤볼”
TV리포트 · 기사 요약
김수현이 군복무 시절,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故 김새론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옷 다 벗고! 드래곤볼’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이들이 주고받은 여러 통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세의 대표는 김새론의 가족과 협의하여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증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족을 고소하며, 과거에 성인이 된 이후 관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성범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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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죄책감 갖고 살아” 깨진 병으로 제 손목 그어 전연인 협박 30대
TV조선 · 기사 요약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협박한 3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B씨를 원주시 소재의 일정 장소로 부른 뒤 자신의 손목을 그어 협박했으며, 이후에도 B씨를 차에 태우고 강가로 가는 등 여러 차례 협박과 감금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또한 B씨의 직장에서 기다리며 스토킹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다. 판사는 A씨의 범행이 집요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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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합의를…” 성폭행 피해자 찾아간 60대女 벌금형
뉴시스 · 기사 요약
60대 여성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에 충북 옥천군에 있는 18세 B씨의 집을 네 차례 방문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2월 남편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남편이 과거 B씨를 성폭행한 사건 관련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7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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