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유명 사업가 A씨가 2023년 4월 비서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 및 감금을 가하였으며, 그를 협박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C씨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협박했다. D씨를 성폭행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반복성,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되었다. 피해자 중 한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사망했고, 또다른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각한 피해와 전과를 고려하여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의 한 학원 강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기소유예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SNS와 이동식 저장 장치에서 성착취물을 게시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과 재범 방지 교육을 고려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현재 가해자는 다른 학원에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대전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청주에서는 45세 남성이 초등학생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촬영해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버스요금 횡령 사건에서는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반면, 대학교수의 성추행 사건에서는 파면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도 경량화된 형량을 선고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소속팀 알란야스포르와 완전이적 계약을 체결한 뒤 전반기에 5골을 기록했으나, 팀의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아 강등의 위기에 처했다. 알란야스포르는 리그 5연패에 빠져 강등권 17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잔여 경기에서의 반등이 필요하다. 황의조는 과거에 두 차례의 강등을 경험했으며, 최근 성폭력범죄 관련 혐의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규정되며,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성관계 영상을 포함한 촬영은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일회 동의는 이후에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연인 사이의 촬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동의를 요구하며, 사후 항의가 없더라도 촬영이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신뢰에 기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신뢰가 동의로 해석되지 않으며, 잘못된 판단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부선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스토킹 범죄를 언급하며 악플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그녀는 성동경찰서에 악플러를 고소하였고, 해당 악플러가 자신의 라이브 방송 실시간 채팅에서 외모 비하와 모욕적인 내용의 악플을 200회 이상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악플러는 이후 다른 방송에서도 추가로 100회의 악플을 게시했으며, 김부선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경험도 털어놓으며 이를 성적으로 매도당한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김부선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2025년 4월 2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오프라인 그루밍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및 시청 죄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확대되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되었습니다. 아동 친화적 증언 절차도 도입되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온라인에서 16세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후 신고당했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제강간 예비’ 또는 ‘성적 목적의 의사표시’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를 시도한 점만으로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 역시 아청법 제26조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청법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과 연결될 수 있기에 더욱 엄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A 씨는 15세의 여중생 B 양에게 접근하여, 길을 묻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무의식적으로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동작과 행동을 고려해 의도를 악의적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원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코로나19 이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사용 증가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023년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59.9%가 평소 알고 지낸 관계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33.7%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형성된 관계였다. 특히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가해자의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저지르면 아청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르고,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금전을 노리고 나이를 속여 성인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만남 시 신상 확인에 주의해야 하며,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