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인테리어 공사한 뒤 스마트키 ‘슬쩍’…여성 집 무단침입한 50대 전과자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스마트키를 훔쳐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간미수, 주거침입 등의 전과가 있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김철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전과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강조하며 A씨의 범죄가 미친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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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징역 8개월 구형
시사뉴스24 · 기사 요약
검찰이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에게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26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 중 발생했으며, 이 의원이 동료 여의원의 특정 부위를 팔꿈치로 친 혐의다. 변호인은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두 의원들은 구체적인 목격 증언을 하지 못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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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단독]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5년 만에 3배 늘어…1510건 적발[성착…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가 1510건 적발되었으며, 그 수치는 2020년 137건에서 2024년에는 571건으로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피해자는 주로 온라인에서 가해자와 접촉하였으며, 소셜미디어와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많았다. 또, 경기남부와 서울 지역에서 성매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달희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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