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 배상하라”…손해배상액 확정
뉴스1 · 기사 요약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8월 복역을 마쳤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 및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의 지급을 명령했으며, 1심의 배상액에서 일부 조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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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깐부’ 오영수 “내 80년 인생 무너져”…2심 징역1년…
동아일보 · 기사 요약
배우 오영수(81)가 2017년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중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사과 메시지였다고 주장하며 사과는 형식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오영수는 잘못된 언행을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과 요구 후 추가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수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부끄러움을 토로하며 자신이 설 수 있는 법정에 서게 된 점을 아쉬워했다. 사건의 1심에서 오영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6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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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때 韓 축구 희망’ 황의조, 국내 복귀 추진하나…14G 무득점→감독 교…
스포탈코리아 · 기사 요약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사인 이용제는 황의조가 4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며 범행의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심각성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사건은 바로 축구 선수로서 활발한 활동 시기에 발생하였고, 이는 그의 축구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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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순 안산시의원 발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피해지원 조례안’ 상임…
NSP통신 · 기사 요약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맞는 정비도 반영되었음을 인정하며 가결했다. 현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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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내 불륜 영상” 현장 덮친 남편…처가 식구·자녀에 뿌렸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는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후 처가 및 자녀에게 유포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하여 아내 C씨의 외도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후 해당 동영상을 처가와 자녀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하였다. 또한, 그는 2023년 8월 C씨에게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아파트 단체 메시지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에게 징역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A씨와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는 협조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가정 파괴를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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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라 부르며 조롱, 재밌나”… 승리, 중국 사업설 부인
머니S · 기사 요약
승리는 중국에서의 사업 시작 의혹을 부인하며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승리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에 대해 씁쓸하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년 5월 대법원에서는 상습도박, 성매매, 성폭력 범죄 등 9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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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 진술 중심 판단 강화… 성추행,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아
로이슈 · 기사 요약
성추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징계 등의 법적 책임이 따른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가중 처벌된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의 계획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법조인들은 성추행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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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등록제도 도입된다
베이비뉴스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과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를 포함하는 법안 7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사에게 국가자격증을 부여하고, 민간 아이돌봄 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지자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그루밍 범죄의 처벌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각 개정법률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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