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 ‘볼 뽀뽀’…40대 사진기사 징역형 집유
중앙일보 · 기사 요약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 B양에게 뽀뽀를 한 사진기사 A씨(43)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2023년 11월 2일 발생했으며, A씨는 B양이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즉시 부모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경찰에 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A씨의 행위를 심각하게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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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제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1심 무죄
SK브로드밴드 · 기사 요약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공성봉 부장판사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 중 한 여성 의원의 특정 부위를 팔꿈치로 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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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 2명에 징역 7~8년
뉴스1 · 기사 요약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두 명의 20대 남성이 인천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23)와 B 씨(26)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한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중 2명은 의제강간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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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학교 2학년 때”…故 김새론-김수현 열애 시기 차이? 녹취록 조작 의…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故 김새론의 유족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녹취록 조작 의혹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논란에 따르면, 故 김새론이 김수현과 처음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논란은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김세의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새론과 김수현의 관계에 대한 조작 의혹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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