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나상현씨밴드 나상현, ‘성추행 폭로’ 인정···”늦게나마 사과”
굿모닝경제 · 기사 요약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이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며, 과거 음주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반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상현에 대한 성추행 피해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 논란을 일으켰으나, 나상현은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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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추행 혐의 검찰 송치
MBC · 기사 요약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이사가 멤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오메가엑스의 11명 중 7명의 멤버가 이사 A씨를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소속사가 멤버 빼가기를 시도한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으나, 오메가엑스의 현재 소속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소속사의 신뢰 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하며 멤버들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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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투스타’…참모총장 대리까지 나서 ‘2차 가…
JTBC · 기사 요약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소장 A씨가 2차 가해로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에게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성비위 신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이후 2차 피해예방 교육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A소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일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육군 측은 신고자가 유출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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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수사 중
MBN · 기사 요약
검찰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USB와 여러 한글 문서의 양식과 서체 등에서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계엄선포문 작성을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을 자주 방문했던 정황이 있으며, 김 전 장관은 자신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이후 점집을 운영하며 역술인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점집에서 수상한 내용이 담긴 수첩이 압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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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광주시,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뉴스워커 · 기사 요약
광주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4대 폭력에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포함되며, 이번 교육은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강의는 법률전문가 서혜진 변호사가 맡았다. 서 변호사는 tvN ‘알쓸범잡 시즌2’와 KBS ‘스모킹건’ 등에 출연한 경험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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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딥페이크 제작 19명 기소…’자경단’ 조직원도 포함
SBS · 기사 요약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19명을 기소했다. 이 중 11명은 구속되고 8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으며, 한 피의자는 수천 건의 딥페이크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 일부는 올해 초 적발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일원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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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딥페이크 제작 19명 기소…‘자경단’ 조직원도 포함
경기일보 · 기사 요약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로 1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11명은 구속되고,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걸그룹 멤버 등의 딥페이크 영상을 온라인에서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령대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하다. 특히, 불구속 기소된 일부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의 구성원으로 올해 초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허위 영상물의 판매 수익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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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연예인 나체합성물 수천개 유포
시민일보 · 기사 요약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대 고교생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 및 영상물을 포함한 500여 개의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 3곳을 통해 이를 유포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과 함께 불구속으로 입건된 23명은 대화방에서 약 3500개의 합성물 제작 및 재배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5명은 10대이고 8명은 20대에서 40대에 걸다. 경찰은 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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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
AI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500개 제작, 유포한 10대 구속
조선일보 · 기사 요약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부터 40대까지 총 24명을 검거했다. 이 중 고교생 A군은 심각한 범행으로 구속됐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3곳을 운영하며 성적 허위 영상물 500여 개를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I 기술을 활용해 여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한 이들이 840명이 넘는 대화방의 이용자와 함께 총 350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A군은 ‘성적 호기심 때문에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의 증가를 우려하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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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도 술 5차례 마셔…50대 남성에 실형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 제한 명령을 5차례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0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2022년 형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총 5차례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201%에 달하는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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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한채영, 8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 ‘악의 도시’ 6월 개봉
KBS 연예 · 기사 요약
영화 가 오는 6월 극장에서 개봉된다. 이 영화는 세 인물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통해, 스토킹, 교제 폭력, 가스라이팅과 같은 현실을 닮은 범죄를 냉정하게 조명한다. 한채영은 스타 강사 ‘유정’ 역, 현우성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인물 ‘선희’ 역, 장의수는 복잡한 감정을 지닌 ‘강수’ 역으로 출연한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저항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각 배우의 강렬한 연기 앙상블이 관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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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원서 70대 男, 10대 여아 ‘우산 추행’…징역형 집유
뉴시스 · 기사 요약
70대 남성이 청주 공원에서 10대 여아의 신체 중요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8일 발생했으며, A씨는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흥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및 사건 경위를 참작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정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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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응원봉을 아무에게나 줄 것인가 [세상읽기]
한겨레 · 기사 요약
교제폭력, 스토킹, 가스라이팅 등의 범죄 예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현재의 범죄 대책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변화와 함께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여성 정책의 부재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응원봉의 상징성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을 넘어 사회적 대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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