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7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장난이었는데”…남성 동료 바지 내린 여성, 법원 “강제추행 맞다”
kbc광주방송 · 기사 요약
근무 중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50대 여성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80만 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도 원주의 식당 주방에서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그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그의 부모에게 사과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은 장난이었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성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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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父로부터 성추행 당한 아내… 남편, 시父와 똑같은 행동→ 불륜까지……
스포츠한국 · 기사 요약
제보자는 20대 초반에 결혼 후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시아버지가 개인적인 공간에서 몸을 만지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하였으며, 결국 제보자는 이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서 제보자의 동서도 같은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집안의 분위기가 점차 힘들어지면서 제보자 부부는 나이가 들었으나 남편이 시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편은 일방적인 스킨십을 요구하고, 외박 시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자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법률 전문가는 제보자에게 당당하게 이혼 청구를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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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리보는 새정부]① 서울대 10개?…미래세대 위한 정책 방향은
뉴스포스트 · 기사 요약
새정부는 어린이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어린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초등학생을 위한 과일 간식 사업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교육 및 자산 지원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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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상진, 스토킹 피해 고백 “휴대폰 번호 바꿀 수 밖에 없었다”(‘형,수다…
스포티비뉴스 · 기사 요약
한상진이 웹예능 ‘형, 수다’에서 자신의 스토킹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서천경찰서의 차옥주 형사가 스토킹 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차 형사는 스토킹이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겪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10대 가출팸의 범죄 사건과 관련된 강력 범죄의 실체도 상세히 밝혔다. 특히 한상진은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휴대폰 번호를 변경했던 사연을 소개하며 시청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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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4시 출장’, ‘동성 XX’…지하철 화장실 도배한 불법 전단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서울 지하철 1·4·5·8호선 주요 역사 화장실에서 성매매 알선과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전단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선택된 15곳의 화장실 중 14개에서 불법 전단이 발견되었으며, 성매매와 관련된 전단이 9건, 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것이 7건에 달했다. 특정 동성 마사지 업체에 전화를 시도한 결과, 노인의 목소리가 응답했다. 현장에서는 불법 전단 스티커가 강한 접착력으로 인해 제거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는 상황이며, 2년 새 불법 전단 민원이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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