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온탕냉탕]김준호·김지민 ‘부부’ 됐다→소녀시대 태연·김태연, 축제 섭…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NCT 출신 태일이 2심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 태일은 2022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며, 태일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태일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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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제물 삼아 ‘남자 되기’…‘찌질한’ 소수의 일탈일까 [.txt]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23년 여름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은 또래 집단과의 비교에서 열패감을 느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로,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도 분석하며 이들 사건이 남성성과 관련된 폭주를 보여준다고 평가되었다. 사회학자 추지현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부 소수의 일탈이 아닌, 청년 남성 극우 세력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감소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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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사귀자” 매달리자…교사는 “잠만 자고 싶다” 파트너 제안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대 고등학교 교사 B 씨가 19세 제자 A 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A 양은 선생님과의 첫 만남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상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후 다시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A 양은 B 씨와의 관계가 정식이 될 것을 원했지만, B 씨는 ‘잠만 자고 싶다’는 파트너 제안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의 성적 비합법성을 드러내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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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이민자 추방 阿 국가 내부 “트럼프의 쓰레기장 아냐” 반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야당 푸데모는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국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강간과 살인 등의 범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이미 취약한 사회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푸데모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단순히 미국의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정책은 수용 국가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던 날,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푸데모 측은 불법 이민자 수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기대도 언급되었으나,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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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강선우만? 장제원부터 송언석까지···국회의원 ‘갑질’의 역사[점선…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국회의원들에 의한 갑질, 폭행, 성추행의 사례와 문제의식에 대해 다루는 이 기사에서는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인 지시를 했다는 논란으로 시작하여, 국회 내부의 인권 침해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 근무자 중 48%가 인권 침해를 경험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한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송언석 의원의 폭행 사건, 장제원 의원의 성폭행 혐의 등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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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는 가해 미화였다… 법원 “피해자 인격권 침해, 1000만 원…
금강일보 · 기사 요약
법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제작한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영화의 제작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상영 및 광고도 금지되었고, 위반 시 추가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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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발 직원 ‘인사 보복’…전 불교종단 대표 징역 1년 구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검찰은 성추행 고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8년에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직원에게 전보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심에서는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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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에도 교사 80% “변한 게 없다”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기사 요약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전국 4104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9.3%의 교사가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73.4%보다 악화된 수치로, 교사들은 관련 법령의 개정 미흡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48.3%에 달하나 신고는 4.3%에 그쳤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발생의 우려로 인해 신고를 피하고 있으며,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성추행 사건도 발생했으며, 교원들은 교원지위법의 개정과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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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간병인 구해요” 여성 유인…납치·감금·강간한 20대 ‘징역 10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대 남성이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여성을 유인하고 납치, 감금 및 강간한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의 김국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추가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에 허위로 간병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은 2박 3일간 이어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밀한 계획과 대담한 범행 수법을 비판하며 피해자의 고통도 고려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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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천지일보 · 기사 요약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대전광역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며, 이는 지역 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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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신고했는데도” 오열한 여교사
제주MBC · 기사 요약
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할 뻔했다며 신고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는 성폭력 범죄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봉사 10시간이라는 낮은 징계를 내렸다. 여교사는 끔찍한 경험에 대해 재차 가해 학생과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병가를 낸 상태다.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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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병 앓아, 퇴마의식 후 범죄 저질러”…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제주지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틀 후에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의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A씨는 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으며, 최종 선고는 다음달 28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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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하자” 미성년자 모텔 성폭행 20대男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퇴마 의식을 하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한 20대 A 씨에 대해 제주지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막기 위해 해당 장면을 촬영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또 다시 성폭행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가족과 친구를 모두 해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언급하며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선고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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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로이슈 · 기사 요약
퍼프대디(션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갈 음모와 성매매·인신매매 혐의는 무죄로 결론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해자들이 강압에 의해 성매매에 동원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는 ‘강압적 통제’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허용되지 않았다. 전문가인 미쉘 샤네스 박사는 법원의 피해자 비난 태도와 정신적 지배의 증거 배제를 비판하며 법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성적 착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법체계가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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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여청수사팀, 베스트팀 선정
경상매일신문 · 기사 요약
영주경찰서 여청수사팀이 2025년도 2분기 경북 베스트 여청수사팀으로 선정되었다. 경북경찰청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스토킹 범죄의 검거 성과를 기준으로 여청수사팀을 매 분기 평가한다. 영주 여청수사팀은 대낮 모텔업주에 대한 폭행 사건과 스토킹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팀의 일원인 김건우 순경은 연속 선정에 대해 자부심을 표명하며, 사회적 약자 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영주경찰서의 윤태영 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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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 후 살해 윤정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을 하던 여성 A씨를 살해한 윤정우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윤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윤씨는 A씨와의 이별 후 강한 집착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통제하려 하였고, 이별 통보 후 A씨에게 최종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하였다. 그는 범행 전 A씨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정서적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고 협박하였으며, 다른 범죄로도 기소된 상태이다. 법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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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평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조건
충북일보 · 기사 요약
현재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 간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 조사에서 남성의 70.8%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질문에 비동의한 반면, 여성의 73.4%는 동의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 차별이 없는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법 30조는 성평등한 사회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의 예방’이 이루어진 사회로 설명하고 있다. 문자적으로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역할은 중요하다. 경찰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범죄 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평등 의식 내면화가 치안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성폭력 등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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