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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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우분투칼럼] 잊힌 수단 내전, 900만 난민…’응답하라 대한민국’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수단 내전으로 인해 9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간인 학살, 집단 강간, 인도적 지원 방해 등이 이뤄지고 있다. 내전 및 분쟁에는 정규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권력 투쟁과 외부 세력의 개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단은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원과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등으로 인해 수단 내전은 잊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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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20) – 성평등 정책(9)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예방법을 규명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차별 금지와 관련된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존재하지 않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이슈가 제기되며 성희롱을 경미한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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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조혼은 아동강간의 한 형식일 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시에라리온에서 18세 미만의 여성들이 3초마다 강제결혼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통계가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에라리온 정부는 조혼을 법으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파티마 비오라는 인물은 ‘조혼은 아동 강간의 한 형식’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제기했으며, 이는 정부의 조치에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성 교육 및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캠페인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조혼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며, 이는 부모가 과거에 조혼을 경험한 경우 더 심해진다. 특히, 마리 카마라라는 초등학생은 부모의 강요로 인해 이웃 마을 광부의 아내가 되어야 했고, 이는 시에라리온의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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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男 출연자는 25기 영철?…”계약 위반으로 손해배…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의 목격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달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A씨는 ENA, SBS Plus의 방송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바 있다. 제작사 측은 A씨의 출연 분량을 방송에서 편집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반인 출연자에게는 요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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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도정보다는 정치에 치중한 꼴…김영록 전남지사, 정무직 인사에 허탈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김영록 전남지사의 최근 정무직 인사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측근을 임명했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도정보다는 정치에 치중하는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 경제부지사는 음주운전과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인물로 도덕성이 문제시되며, 과거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보은 인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내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사 관행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고위직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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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추행 저지르고 “이혼하자”…뒤집힌 상황에 아내 ‘충격’ (‘사건반…
스포츠한국 · 기사 요약
50년 결혼 생활을 한 여성은 남편의 성추행 후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다. 남편은 평소 경제적 착취와 외도로 아내를 괴롭혔고, 결국 성폭행 미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지만, 남편은 이를 뒤집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아내는 남편의 폭력과 부정행위를 고려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원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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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중대장·군검사 대법원 선고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대법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가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묵살당한 후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그에 따른 대대장, 중대장, 군검사 등이 연루되어 있다. 대대장은 2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고, 중대장과 군검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군 내 성범죄 문제와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유가족인 이주완 씨와 박순정 씨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첨예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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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대법 최종 선고…1·2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서울고법은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한 장 중사는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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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 3명 추행한 기타강사 1심 ‘징역 11년’ 불복해 항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기타강사 A(32)가 미성년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제주지방법원에 항소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한 검찰도 맞항소했다. A 씨는 작년 11월 제주시의 기타학원 강사로 재직 중, 13세 미만인 피해자 B 양을 여러 차례 추행해 범행을 저질렀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A 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 공탁금 3000만 원을 제출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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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범죄 절반이 폭력…112 신고 함덕 최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제주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총 120건으로, 이 중 폭력사건이 6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절도 사건은 58건, 성폭력 사건은 1건으로 보고되었다. 해수욕장 인근의 112 신고 접수 건수는 함덕 해수욕장이 연간 평균 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재와 이호에서 각각 94건, 곽지에서 77건, 삼양에서 70건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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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상반기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경상매일신문 · 기사 요약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회복무요원과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성범죄인 딥페이크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참가자들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모든 직원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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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대 여종업원 알바 첫날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2심도 실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30대 식당 사장이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금지 명령이 유지되었다. 사건은 A 씨가 작년 2월 19일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친 B 양을 강제로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며 발생하였다. 1심에서는 B 양의 진술과 DNA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항소했지만, 2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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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장기록이라며 나체 촬영… 법정 문턱까지 간 아빠의 위험한 앨범
로톡뉴스 · 기사 요약
10세 아들을 ‘성장 앨범’이라며 나체로 촬영한 아버지의 사건이 법정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남편이 아들의 성적 발달을 기록한다고 주장하며 나체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은 촬영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이는 아동학대 및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며, 아버지의 주장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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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형이 날…” 13세 아들 성폭력 고백, 부모에 ‘감독 책임’ 물을 수…
로톡뉴스 · 기사 요약
13세 아들이 17세 사촌 형에게 수차례 성적 행위를 강요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경찰 신고와 가족 간 대화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해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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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성관계 얘기에 ‘욱’…술 마시던 지인 찌른 50대 2심도 실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 씨(53)는 자신이 음주 중 이성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화가 나, 지인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이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A 씨는 작년 12월 1일, 춘천 소재 주거지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성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폭발해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기소되었다. A 씨는 이전에도 전 연인 C 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하며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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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전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국제뉴스 · 기사 요약
인천 동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홍의섭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 스토킹 방지, 2차 피해 예방 등을 다루었다. 동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직장 내 성 관련 문제를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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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운송 혐의로 재판 ‘힙합 거물’, 종신형은 면했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가 성매매·범죄단체의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종신형에서 벗어났다. 그는 성매매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배심원단은 그의 다섯 가지 혐의 중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유죄를 평결했다.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최대 10년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은 콤스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범죄조직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결과는 콤스측에 유리하게 나왔다. 그는 특히 성적 학대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검사 측은 이 사건이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판결 후 콤스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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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V 배우 만난 주학년, 성매매 혐의 불송치 “사유·정황 불충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 강남경찰서가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26)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고발인의 고발 내용이 인터넷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주학년은 일본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와 만나 스킨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성매매 의혹에 휘말렸으나, 그는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을 더보이즈에서 탈퇴시키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주학년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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